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7월 26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강대국 간의 각축장으로 변모하는 한반도

지금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대립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반도에서 다시 60-70년대의 냉전체제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 특히 군사적 대치상황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시발은 결국 남북대결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지난 정권의 남북정책을 부인하려다 보니 결국 대결대립 정책만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정책이 결국은 강대국의 개입까지 불러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북을 응징하려는 취지가 강대국 간의 군사적 대치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남과 북의 군사, 정치의 주도성이 상실되면서 강대국 간의 각축장으로 변모하는 한반도를 보면, 구한말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이 과연 기우일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각별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한다.

■ 유명환 장관의 발언은 정권 전체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는 것의 반증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젊은 층 전체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했다. 모두 북에 가서 살라고 했다.

이 무슨 망발인가. 민주당을 지지하면 전부 북에 가서 살아야 하나. 한나라의 외교부 수장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 발언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유명환 장관은 하는 말의 수준마다 저급하거나 반말이었다. 예전에 천정배 의원을 상대로 거의 반말투의 말을 해서 사과한 바 있는데 또 이런 설화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 자질부족의 장관임이 틀림없다.

이런 장관이 어떻게 외교의 전면에 나서서 외교전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을 언론인들을 모아 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정권 전체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주장한다.

유명환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유명환 장관을 해임해야한다.

젊은 층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젊은 층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발언을 듣고 가만있을 수는 없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서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 경찰청이 직접 나서라

어제 유원일 의원에 대한 각목테러가 있었다. 4대강 사업 점거현장을 점검하고 있던 유원일 의원에게 국회의원인 것을 알고 찍어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테러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러한 테러행위를 수수방관한 여주경찰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직접 여주경찰서를 감사해서 여주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또한 폭력사건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즉각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과거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테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공감대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놓고 이러한 테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력히 항의하고 개탄한다.

■ 잔칫상에 침만 뱉고 다니는 선진당

요즘 선진당에서 연일 민주당을 비판해서 좀 당혹스럽지만, 그만큼 천안을의 판세가 선진당에게 불리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한다.

특히, 야권 단일화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같은 야권이면서 본인들이 여권인 것으로 착각해서 하는 비난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의 집 잔칫상에 자꾸 침만 뱉고 다녀서야 온당한 정치를 할 수 있겠나. 충청도는 양반이라던데 선진당은 충청도당도 아닌가 보다.

2010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