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및 김희갑 계양을 후보 선대위 연석회의

□ 일시 : 2010년 7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김희갑 후보 선거사무소

■ 정세균 대표

오늘은 인천시민 여러분을 뵙기 위해 계양에 왔다. 계양에서 민주당 기호 2번 김희갑 후보를 선택해서 빚더미에 허덕이는 인천 시정을 구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를 견제하고 새로운 인천과 계양을 건설할 수 있도록 김희갑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키 위해 왔다. 김희갑 후보는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옥고도 치렀다. 또 지방자치에 열심히 노력했다. 김희갑 후보는 국회에도 있었고 총리실에서 핵심 참모로 정무수석으로 국정에 직접 참여했다. 출발이 민주화 운동이었으나 지방자치, 국회, 중앙 정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젊고 참신하고 추진력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한다. 김희갑 후보는 확실히 인천시를 빚더미로부터 구할 수 있고 새로운 인천 계양을 건설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고,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주,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이 있는 후보다.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달라.

이명박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이 정권에 옐로카드를 보여서 국정 쇄신과 인적쇄신, 정책기조를 바꾸라고 분명히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전혀 들은 척 않는 마이동풍 정권이 되어버렸다. 시민 여러분 중에는 6.2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심판했으니 지켜보자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다.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이 정권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통하지 않는다. 6.2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까지 취한 행태를 판단해 보라. 이명박 정권은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4대강 밀어붙이겠다는 국민 무시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손볼 사람이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여야, 공무원, 민간인이건 무차별적으로 손을 보는 국민사찰 정권이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혐오감 주는 국민 희롱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실세들과,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국정을 농단하는 잘못된 국정농단 정권이다. 국민 무시, 사찰, 희롱, 국정을 농단하는 이 정권을 7.28 재보궐선거에서 최종적으로 확실히 심판해주셔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서민 경제와 민주주의, 남북 관계, 또 국가의 재정 건전성 등 4대 위기를 초래한 정권인데 외교 무능도 극치에 도달하고 있다. 유엔이나 ARF에서 완전 낙제점을 받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민주당을 지지하면 북한에나 가서 살아라’고 하며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경쟁력의 주체인 젊은이를 비하하고 투표 행태에 대해 터무니없는 발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리비아와의 외교관계 추진을 보아도 외교 무능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경제 무능, 안보 무능, 국가경영능력 무능까지 더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무능정권이다. 아직 혼이 덜 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6.2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옐로카드로는 안 되고 7.28 재보궐선거에서 확실히 레드카드를 보내주셔야 한다. 7.28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아직 혼이 덜 나 정신을 못 차리는 이명박 정권을 확실히 최종적으로 심판해서 국정을 쇄신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 드린다.

범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었다. 충주와 은평에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됐다. 야권은 국민의 명령을 철저히 받들었다. 야권이 단일화하고 연대해서 이명박 정권의 2인자를 확실히 꺾으라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었다. 단일화가 쉽지 않다. 매우 어렵지만 야3당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받들어서 단일화에 성공했다. 단일화 성공으로 재보선 선거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많은 여론조사가 단일화시 오차 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결과가 있었다. 저는 단일화는 곧 승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야권 단일화는 국민을 투표장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민주당은 남은 2일 동안 최선을 다해 단일화의 성과가 승리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2인자를 확실히 심판토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이 야3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단일화를 이룩한 한 것을 평가해서 야권 단일화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정치인 사찰이 5공 유신으로 완전히 회귀하고 있다. 이때 이명박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국정원을 제외했다. 총리실 이인규 지원관 등 2명이 구속됐고, 곧 청와대 이영호 노동비서관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 중진 의원 부인, 그리고 우리 민주당 간부들 이강진 전국무총리 수석, 이화영 전의원, 국정원에서 모든 전화통화 등을 점검하면서 소환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사정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개선을 지시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은 사실을 완전하게 조사해서 처벌하고, 그 실태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말씀한 것을 역으로 생각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정문제가 실체보다 축소돼서 대통령께 보고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민간인?정치인 사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위원장으로는 박영선 의원, 공동간사로 정보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과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 그리고 법사위원인 이춘석 의원 등 여러 의원들로 구성해 이명박정부 민간인?정치인 사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할 것이다. 기왕에 구성돼 있는 신건 위원장의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위와 함께 공동 운영함으로써 이명박정부의 국정농간, 국정농단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는 검찰의 수사를 철저히 지켜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것이 이번에 발본색원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의 외교는 실패의 연속이다. 천안함 사태로 인해 UN안보리 의장성명,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ARF의장성명, 한미 군사훈련과 여기에 대한 북한의 보복성전, 또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야당 지지 젊은이들은 북한에 가서 살아라’는 망언, 심지어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고 쌀 36만 톤을 개, 돼지 사료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을 투 트랙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비핵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한반도 평화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외통위를 즉각 소집해 실패한 외교를 따지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청와대 비서관급 60명에 대한 인사가 끝났다. 역시 영남 출신이 40%를 점하고 있고, 그것도 핵심 요직은 전부 TK 출신이고 고려대 출신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편중인사에 대해 철저한 추궁을 하면서 다음 개각 때에는 지역 배려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2년간 경제 성적은 한마디로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실업자가 400만 넘어서고 나라는 빚더미에 올려놨다. 국가 부채가 2년 반 동안 108조 원이 늘어 OECD 국가 중 부채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가 됐다. 근본적인 실패는 부자 감세와 4대강 공사 같이 시대착오적이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놨다.

한나라당이 일당 독재에 의해 지방정부 재정을 4년 내지 8년에서 12년 동안 마구잡이로 운영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 직전이다. 그 중 인천광역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14배 이상 늘어났는데, 일반적인 통계로 만들어 봤다. 재정의 경직성과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반 재원에서 경상비용을 뺀 가용 재원을 전체 세입과 비교해보면 16개 시도가 이런 순서로 분석되었다. 낮은 데는 10%에도 못 미치고, 높은 데는 서울, 울산, 부산 등이 20%를 상회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천은 마이너스이다. 가용재원은 일반재원에서 경상비용 뺀 건데 일반재원은 인천시가 걷은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으로 구성된다. 경상비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이다. 그런데 가용재원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는 공기업 부채가 안 들어가 있다. 인천 도개공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3조 5천억이다. 4년 사이 90배가 늘었다. 공기업 부채가 늘어났는데 결국 못 갚으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자비용이 지난 한해 1556억 원으로 하루 4억 3천만 원씩이다. 인천 중대형 한 채에 해당하는 돈이 이자로 나가고 있다. 인천시의 재정파탄 문제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시의 채무총액도 전년대비 51% 증가했고, 올해도 18% 더 증가할 전망이다. 아시안 게임을 치러야하는데 인천시의 재정 문제가 매우 어렵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가 맞다. 이런 사실을 인천시민이 모르고 있었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인천시장으로 뽑아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인천시장과 함께 인천시를 동북아의 중심으로 키울 민주당의 후보로 김희갑 후보를 여러분께서 이번 내일모레로 다가온 재보선에서 투표에 참여해 당선시켜 달라.

■ 전병헌 정책위 의장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영포게이트, 국정농단, 성희롱 망언도 모자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를 비하하고 욕보이는 정권은 심판받아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자는 젊은이들을 탓하는 정권은 어느나라 정권인가. 투표장에 나가는 젊은이를 비하하는 참으로 한심한 오만한 한나라당 정권은 심판받아야 한다. 망언을 한 당국자는 국민 앞에 자수하고 엄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 고위 당국자의 엄중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 김희갑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대 후보 측이 상당히 초조해 한다. 이틀 전부터 흑색선전과 후보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에 대한 모략, 흑색선전과 비방을 일삼고 있다. 당원동지들께서 흔들림 없이 종전에 갖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 인물로 승부하자는 기조를 유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는 서구의 이학재 의원의 정치쇼, 최근 12조의 인천부채 중에 약 4조 원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도개공 사장의 저항 등을 통해 한나라당에서 송영길 시장 흔들기를 획책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송영길 시장을 흔들어 당리당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치졸한 짓이다. 인천 시정을 파탄 낸 책임이 어딨나. 한나라당 시장이 보여준 초라한 성적표 때문에 계양이 발전되지 않은 것이다. 계산택지 보상금 수천억이 송도에 투자돼 인천시에서 계양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된 것이다. 민주당에서 송영길 시장을 뒷받침하고 시장·구청장·국회의원이 협력해 낙후한 계양의 지역발전을 이뤄야 한다.

2010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