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7월 27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인 일방통행식 권력남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위, 이명박 정권 국민뒷조사진상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펼쳐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되새겼다.

천안함과 관련 러시아의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의 직접적 원인을 어뢰가 아닌 기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 정부합조단의 조사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그 동안 제기되었던 국민적 의혹과 결과와 진상조사의 내용이 다른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두고 국회차원에서 철저한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폰서 검사 특검이 곧 시작이 될 텐데, 스폰서 검사 특검을 통해 검찰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야 함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청와대 인사가 마무리 된 것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 그 구성을 보면 특정지역의 집중적인편향인사였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 먼저, 청와대 비서관 60여명의 인사 중 TK출신이 32%, PK출신이 8%에 이르고, 강원도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며, 광주 출신은 단 한명도 청와대 인사에 임명되지 못했고 전남출신이 유일하게 한 명 있다고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인사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더구나 청와대의 경우에는 지역과 연고를 아우르는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 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치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인사이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인사는 이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너무도 실망스러우며 청와대의 편향인사가 제2의 영포게이트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

또, 유명환 장관 부적절한 발언에 관한 많은 성토가 있었다. 유명한 장관의 발언이 국민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의 선택을 무시한 발언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유명환 장관의 발언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또 국민에게 선택의 오류를 지적하며 특정 정당 및 정부 정책만을 지지하는 이들만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위반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음직한 그런 경악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민주국가의 장관으로써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닌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체제에 대한 발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할 분은 유명환 장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명환 장관은 고위 공무원으로써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해 주길 바란다.

■ 야권후보단일화 정부여당 폭주 막는 바리게이트

일요일과 어제 충주와 은평 지역에서 야권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야권후보단일화를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지난총선 몇 몇 지역에서 정당 간 후보단일화를 한 바 있는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야권후보단일화를 연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야권후보단일화의 위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국민들의 여망을 담은 야권후보단일화는 정부여당의 폭주를 막는 바리게이트이다. 민주당은 MB정권 실정을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꼭 승리할 것이다.

■ 7. 28.재보궐선거 판세분석 관련

오늘은 재보궐선거 운동의 마지막 날이다. 이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께서 야당에 내린 준엄한 명령은 MB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을 민주적으로 복원하라는 데에 있었다. 야권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극적인 야권후보단일화를 이루었다. 후보단일화 이후 야권을 지지하는 표심이 결집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러한 민심이 확 느껴지고 있다.

충주에서는 단일화 후보인 민주당 정기영 후보가 막판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해 맹렬히 달리고 있다. 맹정섭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정기영 후보에 흡수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당초 열세로 분류됐던 지역이었지만, 후보단일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박빙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여기에 국민들의 힘이 모아진다면 승리도 점쳐진다. 

특히,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역인 은평(을)에서 반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어제 단일화이후 표심이 단일화 후보인 장상 후보에게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모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MB정권을 심판하고, 4대강 전도사이자 정권의 2인자인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는 절실한 목소리가 은평 지역구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다.

단일화가 이루어진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야권의 단일화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표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다. 단일화의 효과가 7.28 재보선 전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열기와 국민적 열망이 그대로 투표로 연결된다면 내일 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들과 다른 야당들과 더불어 크게 승리를 할 것이라 자신한다.

국민여러분들께 호소 드린다. 내일 꼭 소중한 한 표 행사를 행사해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따끔한 경고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민주당과 야권단일화 후보들에 대한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4대강 입찰담합 의혹, 검찰수사 나서라

지금 4대강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선거를 떠나 금수강산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여망이고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 4대강에 대한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정위가 사실상 손을 쓰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4대강 입찰담합 의혹! 검찰이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26일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가 더 이상 조사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을 했다. 공정위의 4대강 입찰담합 조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절차의 수순을 밟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년도 10월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의해 4대강 입찰담합의 구체적 정황이 공개되었다. 그 때 대형 건설업체들이 시내 호텔 등에서 수차례 회의를 열어 15개 공구를 ‘밀어주기 방식에 의한 나눠먹기’로 4대강 입찰에 응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사건을 진행할 당시만 해도 공정거래위원장(정호열)이 나서서 4대강공사 담합과 관련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 공정위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봐주기 식’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담합조사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 4대강사업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제는 검찰이 나서 즉각 4대강 담합수사에 착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길 촉구한다.  

■ 투표는 권력을 이길 수 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적극적 행사 부탁드린다.

7.28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정을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 민심이 천심이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진리임을 투표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기권의 반대말은 기적이다. 투표를 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국민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오만한 권력을 이길 수 있다. 투표하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휴가 떠나기 전에 잠시 투표소에 들러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투표장을 찾아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대한민국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심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