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7월 27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국관광공사 감사의 지지강요는 광범위한 관권선거의 증거

한국관광공사 이원형 감사가 은평구에 거주하는 관광공사 직원에게 이재오를 찍으라고 강요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이재오를 안 찍으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했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관광공사는 문화관광부 산하단체로써 공직자는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이재오 후보를 찍으라고 권유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정치적 중립위반인데 안 찍으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범위하게 관권선거가 진행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재오 후보는 나홀로 선거운동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혼자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지만 결국 뒤에서 공기업 등 각종 관권이 총동원되어 이재오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도대체 이 정권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을 찍으면 북한 가서 살아야 하고, 이재오를 안 찍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현실인가,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인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관광공사를 떠날 사람은 이재오 후보를 찍지 않겠다고 거부한 직원이 아니라 이재오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한 이원형
감사여야 한다. 즉각 물러나라.

이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관권선거운동으로써 이번 선거에서 자행된 관권선거운동에 대한 실체, 그 전모를 밝히기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지금 은평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별에 별 짓을 다하고 있다.

■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강용석 의원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가하고 있는 강용석 의원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한다.

참석한 학생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이미 인정했는데 혼자서 도대체 무엇을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반성하지 않는 잘못된 정치인에게는 퇴출만이 약이다.

한나라당은 위기회피용 제명조치 제스처만 취할 것이 아니라 강용석 의원의 정계퇴출을 위하여 행동에 나서야 함을 주장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는 국민의 총체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 국민 전체를 상대로 비하하고 적대시하는 이명박 정권

정부여당 인사들의 거듭된 망언,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심판이 필요하다.

차명진 의원은 최저생계비 6,300원으로 황제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수기를 써서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생계를 연명하기에는 턱없는 빈곤층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린 것이다.

이분이 과연 그날 하루 체험한 그 형편으로 평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황제 같은 생활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정말 이런 말을 할 거면 대체 왜 이런 빈곤체험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힘이 되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이런 체험을 해야지 이런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광고하기 위한 이벤트로 진행한다면 최저빈곤층을 두 번 죽이는 일임을 지적한다.

오늘 아침에는 집권여당 사무총장이 장상 후보를 가리켜 “70살이 훨씬 넘은 고령의 후보를 냈다가”라는 표현을 썼다.

왜 나이를 들먹거리는가. 선거 때면 경로당을 뻔질나게 찾아가서 큰절을 하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있는데 왜 나이를 들먹거려서 나이 먹은 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가.

또 유명환 장관은 “민주당을 찍은 젊은층은 전부 북한에 가서 살라”고 했다. 왜 젊은층을 자극하는가.

이렇게 최저빈곤층, 70대 노인, 젊은층 등 국민 전체를 상대로 비하하고 적대시하는 이명박 정권은 명백히 심판의 대상이다.

이명박 정권뿐 아니라 이 정권의 구성원들 모두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7.28 재보궐 선거에서 엄정한 심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친서민행보는 선거이벤트

이명박 대통령이 연이어 친서민행보와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는 선거를 의식한 선거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를 앞두면 항상 서민을 강조하고 친서민 행보를 하겠다고 이벤트를 했지만,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모든 활동과 정책발표를 중단한 바 있다. 지난 4월, 10월 재보궐선거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전국을 다니며 이런 행보를 했다.

이른바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이라는 것을 주장한 지 1년이 넘었다. 지난 1년간 서민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낳은 성과가 무엇인가.

선거 때만 되면 서민을 외치고 정치쇼를 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알맹이도 없고 예산의 뒷받침도 없는 이런 명목만 무늬만 서민인 정책발표는 이제 신물나는 것이다.

선거용 서민행보를 중단하라.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선거 끝난 다음부터 정말로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정책은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서민들의 교육, 문화, 복지사업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할 때만이 친서민 행보를 한다는 진정성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 상지대에 복귀하는 부정부패한 사학비리의 주범들

상지대는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학원민주화운동의 상징과도 같았다.

상지대 학우들은 한 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하고 부정부패한 김문기 이사장 물러가라고 목이 매여라 투쟁했다. 그 과정에서 제명된 학생도 많았고, 경찰서에 끌려간 학생, 전과자 된 학생들도 많았다.

6~7년, 7~8년의 고된 투쟁 속에서 김문기 이사장은 물러났고 김창국 총장을 비롯한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고명하신 분들이 가서 상지대를 정상화시켰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왜 갑자기 부정부패한 사학비리의 주범들이 속속들이 복귀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80년대에 이 운동을 함께 했던 저로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상지대의 구성원들이 머리를 깎고 2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김문기 이사장의 상지대 복귀는 이명박 정권 사학정책의 후퇴이며 퇴행임을 강조하며, 현실화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러시아의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 … 전면적인 재조사로 이어져야

오늘 모 일간지에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러시아 측의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러시아 측의 조사내용이 100% 진실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 우리가 연이어 제기했던 각종 의혹에 대한 부분적인 답이 된다고는 본다.

결국 좌초 후 기뢰폭발설인데 재조사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만한 가능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 정부 측의 진상조사결과와 더불어 러시아 측의 주장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진실에 더 부합되는지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문제를 국제적인 진상조사에 맡겨서 국제적 검증을 받았다고 이 정부가 주장해왔기 때문에 4대 강국 중 주요강국인 러시아가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면 이 문제는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재검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 문제는 선거가 끝난 이후 정기국회에서 계속해서 다뤄나갈 계획이다.

2010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