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7월 27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호 2번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이번 선거는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하고 여전히 일방독주하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정신 차리도록 심판하는 선거다.

기호 2번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현재 여덟 군데 모두 극심한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점차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에게 기운이 기울고 있다.

국민들의 투표참여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호소 드린다.

■ 김상곤 교육감의 무죄는 사필귀정

오늘 수원지법이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직무유기혐의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결정했다.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판결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유독 김상곤 교육감을 집요하게 흔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난 이상 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정권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어떠한 결말을 보여주는지 또 다시 확인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사례가 다시 확인되었다. 이렇게 정치적 목적의 기소가 반복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MBC 피디수첩 사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 YTN 노조 사건, 전교조교사 시국선언 사건 등 이런 정치적 사건들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들을 기소할 때마다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다. 이 정권이 정치적 사건을 양산할 때마다 국민은 분노하고 분열되고 실망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결국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기만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의 기소가 반복되어서는 안 됨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