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차 최고위원-선대본 상임고문단 연석회의

□ 일시: 2010년 7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최종적이고 확실한 심판의 날이 바로 오늘이다. 사찰공화국, 실세공화국을 만든 이명박 정권에 대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국민 여러분, 외교부 장관이 정부여당에 충성맹세를 하며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는 유권자, 성희롱이 일상화된 한나라당의 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는 유권자,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에 분노하는 유권자 이런 모든 유권자께서는 야권단일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실정에 대한 비판, 또 부도덕과 패륜에 대한 분노를 표로 보여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말씀드렸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은평 그리고 다른 곳에서 야권후보단일화를 하라는 엄한 명령을 해서 매우 어렵게 성사됐다. 국민의 뜻을 받들었다. 소위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마한 은평과 충주에서 야권단일화를 이뤄냈다. 야권단일화를 이루고 이 야권단일후보와 민주당 후보들의 선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야권단일화를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의 명령과 성원, 지원에 힘입어 단일화가 가능했다. 이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때다. 민심이 천심이고 하늘의 뜻이 국민의 뜻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현재 84석의 의석으로는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민주당과 야권, 개혁진영이 모두 합쳐서 100석은 되도록 이번 미니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야권단일후보와 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번 미니총선에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주시면 민주개혁진영 100석이 가능하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의 의회주의가 살아날 수 있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제1야당이 너무 의석이 작고 힘이 없으면 의회주의는 실종되기 마련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시길 다신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

이번 선거도 역시 불법선거, 금권선거, 관권선거가 판을 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다. 미니총선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사실은 물밑에서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과거 한나라당이 해오던 연장선에서 퇴행적인 선거를 해오고 있다. 이재오 후보의 불법적인 전화홍보 사건, 외교부 장관의 젊은이와 야당 비하 발언, 강원도에서의 한나라당 후보에 의한 금품사건, 관광공사 감사의 노골적인 특정 후보 투표강요, 이명박 정권 실세를 구출하기 위한 불법, 금권, 관권선거에 대해 우리는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 선거 후에도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확실히 물을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 천안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누구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이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천안함 보고서가 밝혀졌다. 첫째는 시간의 문제가 있다. 시간은 우리 국방부에서 몇 차례 수정했지만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우리당 특위 위원장인 김효석 의원이 스크루 훼손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답변은 없었다. 셋째로 폭발원인이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에서 국민의 의혹, 세계적 의문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천안함 국정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서 이런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명박 정권의 실패는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우리는 4강에 둘러싸인 반도국가로 외교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다.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북한에서는 보복성전 운운하면서 마침내 핵실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북한 측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지나친 강경정책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결국 북한은 우리와 대화와 협력, 통일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천안함과 6자회담 문제를 분리해서 병행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길만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

이런 때 외교부장관은 작년 국회에서 천정배 의원에게 ‘미친X’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사과한 바 있다. ARF회의에 가서 일국의 외교부장관이 ‘민주당에 투표한 젊은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라’는 망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런 주의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찰리 채플린은 ‘전쟁이 난다면 나이든 사람만 군대에 가라’고 한 바 있다. 만약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하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나이 들어서 군대에 가겠는가? 외교부장관이 가겠는가? 현재 중국, 러시아와 외교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 외교부장관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요구한다.

리비아에서 지난 6월 18일 우리 외교관이 귀국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는 속이고 대통령 형님에게만 보고해서 이상득 의원이 지난 7월 6일부터 13일까지 리비아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갔다 왔다. 그러나 이런 외교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이상득 의원은 귀국하면서 ‘자원외교에 열심히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만일 정부가 6월 18일 귀국 당한 외교관, 왜 하필 대통령 형님에게 7월 6일부터 13일까지 특사로 나가라고 했는가, 또 그 특사는 ‘자원외교를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이명박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고 만사형통 정권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상득 의원은 대체 대통령 특사로 몇 번이나 나갔는지, 이런 모든 외교활동비는 어디에서 조달됐는지 이제 정부가 밝힐 때가 됐다고 요구한다.

■ 정동영 상임고문

수고 많으셨다. 지방선거 후 정부여당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7월 27일은 남북정전협정체결 57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고착되고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며 통일부에 방문 승인요청을 했지만 불허했다. 민간단체의 방북도 전면 불허라고 했다. 통일부 유지예산이 금년에만 1,542억인데 통일부와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고 국방부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는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대북정책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정책이 전혀 없는데다가 남북교류마저 전면 차단하는 통일부가 과연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사용하며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본적인 존립의 당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통일부는 통일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남북분단을 고착화하는 분단부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다. 남북관계를 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또 한국의 통일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정부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쟁불사론을 말하더니 지금은 마치 전쟁당위론을 국민에게 역설하는 냥 평화적인 교류문제는 전면 중지, 차단하고 있다. 지금도 저는 대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도록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기조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실히 대처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대처할 능력도 없으면서 북한에 대한 자극과 반발을 초래하는 유발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야 하고, 북한 역시 강성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을 함께 보여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오늘은 지방선거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오만과 독선의 반성 없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투표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투표만이 권력을 이긴다. 투표 없이는 아무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 요새 인터넷에 보면 백번 욕하는 것보다 한 번 투표하는 것이 낫다는 ‘백욕이불여일표’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연령별, 직업별로 꼭 투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나눠서 생각해봤다.

오늘은 청년들이 투표하는 날이다. 청년실업률이 8.3%다. 소위 실업과 신용불량으로 청년실신시대를 만든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다. 또 “야당을 찍으면 나라를 유지하지 못한다. 민주당에 투표한 젊은이들은 북한 가서 김정일이랑 같이 살아라”는 그런 막말을 한 이명박 정권 외교부 장관을 심판하는 날이다. 또 여성들이 투표하는 날이다. 성희롱에 거짓말까지 하는 패륜정당을 심판해야 한다. 딸을 둔 아버지, 양성평등을 원하는 남성들도 함께 투표해달라. 오늘은 또 어르신들이 투표하는 날이다.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은 16%나 늘리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절반 가까이 확 줄이고 경로당 난방비마저 삭감하는 불효정당을 심판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인들 투표해야 한다.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기업의 예산을 2년 연속 삭감하려는 이런 반중소기업정권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소상공인들이 투표해야 한다.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SSM법안 처리를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심판해야 한다. 또 농어민들이 투표해야 한다. 농수산식품위 소관 3개 기관에 내년 요구예산, 정부예산을 보니 4대강에 전부 쏟아 붓느라고 올해보다 무려 8.5%인 1.5조가 줄었다. 무엇보다 오늘은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투표하는 날이다. 70%에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고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그것이 민심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거꾸로 속도전을 펴서 앞당겨 완성하겠다는 MB정부, 그래서 내년예산을 16%나 줄이려는 이 정부를 오늘 심판을 통해 4대강 예산을 정상적인 치수사업으로 전환하고 남는 예산으로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 복지, 농어민 대책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서울 은평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2인자인 자칭 4대강 전도사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야권단일후보인 민주당 장상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투표해주시길 호소 드린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투표하고 휴가가자. 그래서 오만불손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제 이명박 정권이 다급해졌나 보다. 어제밤 우리당에 제보된 사건을 말씀드리면 어제 오후 태영평정의 한나라당 염동열 후보의 태백시 회계책임자인 박 모씨가 김 모씨 외 3명에게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이 선관위 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당에 제보됐다. 현재 박 모씨와 금품수수자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조사중에 있다. 저희가 어제 밤11시 반에 선관위에 확인해보니 한나라당 회계책임자 박 모씨가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정말 우리나라 정치를 어디까지 몰고 가려는지 모르겠다.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 아닌가. 차떼기당 한나라당의 구태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투표를 통해 구태정당 차떼기당 한나라당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투표참여를 호소한다.

2010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