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10년 7월 29일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의원님들과 모든 당직자와 당원들도 수고했다. 우리는 이번 7.28 재보선에서 불행히도 패배했다.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이명박정권으로부터 떠난 민심을 확인하고도 패배한 아쉬움은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더 큰 반성을 하면서 매진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야당은 치열함이 생명이다. 작년도 재보선과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우리 야당은 얼마나 치열하게 국민에게 접근했는가, 이번 7.28 재보선에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당내에서도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특히 열심히 노력한 의원님들과 당직자, 당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언론보도에서 ‘8대 0’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1~2석을 이기면 승리한다.’라는 말에 스스로 도취돼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남은 배로 승리했다. 우리는 87석의 의석을 가진 단단한 제1야당이다. 선거는 선거고 국회는 국회다.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기다리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당내에 많은 잡음도 생기지만 발전의 계기도 만들어진다.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그리고 모든 의원들은 물론 자기가 지지하는, 또 자기가 출마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당후사, 당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을 생각하는 공정한 위치에 서서 당의 미래를 설계하자고 부탁 드린다.

이번 재보선은 국민이 이명박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민심이 떠나있고, 정부여당에서 많은 호재를 민주당에 주었지만 우리는 패배했다.

여기에는 우리 지도부의 안일한 공천의 결과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결과에 큰 책임을 느끼고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다. 앞으로 제1야당으로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께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모처럼 대통령께서 올바른 요청을 하신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8월 임시국회는 도탄에 빠진 민생대책과 국민과 모든 종교계가 반대하는 4대강 공사 부자감세 정책의 빅딜 국회, 민생, 일자리 특히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가 극에 도달하고 있다. 진실규명 국회, 평화수호 국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원내수석부대표가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와 접촉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소집 요구한 8월 임시국회 소집에 협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한다. 박기춘 수석이 오늘도 계속 접촉을 하고 만약 한나라당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요구했고 우리 민주당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을 오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의 현안은 참으로 많다. 천안함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한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마찰, ARF에서의 외교부장관의 망언 등 이루 따질 수 없다. 다시 한번 우리는 8월 임시국회를 이명박 대통령이 요청한 대로 여야가 협의해서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에서 8월 임시국회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많은 의원들이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원이 어렵지 않으냐’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외국에 나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필요한 외국 여행을 자제해 주고 8월 임시국회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의정활동에 전념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소집 요구한 상임위원회만 해도 6~7곳이다. 거듭 이명박 대통령이 요구했고 민주당이 필요로 한 8월 임시국회를 한나라당이 외국 여행 때문에 방기한다면 국민은 다시 한번 재보선 승리에 도취한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꼭 국회 소집에 응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번 재보궐 선거결과가 민주당에는 매우 좋은 발전을 위한 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결과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당이 더욱더 강한 결속과 단결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번 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국회에서는 국민사찰과 영포게이트 국정농단, 천안함 사건이 과제로 남았다. 8월 임시국회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가는 노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재확인받는 작업을 해야 한다.

천안함 외교 당국자들 관련해서 외교안보팀 유임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천안함 외교실패, 대 중국관계 악화, 한반도 긴장고조를 초래한 이명박 대통령 외교팀의 미숙한 외교가 지금 리비아와의 외교활동으로 국내기업의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많다. 정부는 사태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아울러 민주당 정책위가 최근 주택가격인하와 관련해서 서민가계의 압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변동금리 위주의 국내 담보대출구조를 장기보존금리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어제 민주당의 정책적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천명을 하고, 90%에 달하는 변동금리 위주의 국내 담보대출 시장을 장기보존금리 위주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서민층의 이자 부담증가, 은행의 자산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변동금리위주의 국내 담보대출 시장을 조속히 장기보존금리시장위주로 재편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률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 노력에 대해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 김영진 의원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의되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민주당 ‘비리사학복귀저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실 그동안 상지대 사태가 7.28 보궐선거 와중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위원회 구성은 김영진의원, 간사인 안민석의원, 김춘진, 장세환, 김유정, 변재일, 김상희의원이다. 어제 대책위원들이 2시에 상지대 사태에 대해 입장 발표를 했다. 전국에 비리사학이 많다. 상징적으로 조선대가 21년 동안 정이사 체제가 안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금년 4월에 정이사 체제가 됐다. 이제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이 전면에 복귀하려고 한다. 5명의 정이사를 추천했는데 김문기씨가 비공개로 명단이 들어가 있다. 상지대는 전교생이 동맹휴학을 하고 부총장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 장관이 재심을 하도록, 2기 사분위가 출범을 했는데 구 재단에서 5명의 정이사를 추천하도록 내부규칙을 바꿨다. 이것은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려는 사실상 현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재검토를 해야 한다. 내일 2기 사분위가 회의를 열어서 상지대 문제를 5명의 비리재단 관계자들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서 정이사를 결정하려고 한다. 이런 사태의 부당성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참석했던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 전교조위원장, 여성민우회장,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의원들이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오후 3시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방문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사분위에 대해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속도전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사분위 상지대 문제의 의결이 옳지 않기 때문에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안병만 장관이 내일 강행하려고 했던 상지대 사분위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한발 물러나 연기를 시켰다. 그 후 바로 교과부 뒷 청사에서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노상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 비리 사학의 복귀를 끝까
지 저지하겠다.’라고 했다. 김문기씨는 YS정권에서는 비리척결 대상 1호였다. MB정부 들어서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하고선 이런 비리에 책임을 져야 할 재단을 복귀시킨다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잘 하도록 하겠다.

재보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한다. 우리의 대처가 잘못됐다. 철저한 반성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6.2지방선거 때 ‘우리가 의총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실무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의원들이 맡아서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6.2지방선거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서 효율적 대처가 미흡했다. 6.2지방선거에 따른 2.4%의 민심에 귀기울이고 겸허하게 수용하지 못했다. 겸손하지 못한 대처들을 앞으로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 야권연대와 연합공천문제도 우리가 야4당과 함께 정국을 대처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8군데에 대한 우리의 배려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있다. 전략 부재, 공천과 7.28 재보선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6.2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그냥 지나쳤는데 7.28 재보선 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민심을 수용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민주당이 위기정국을 돌파할 수 있다. 비상시국이다. 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기탄없이,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대비해야 한다. 당 최고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확산 된다. 당 지도부의 대처에 주목할 것이다.

■ 박지원 원대대표

상지대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비리사학을 정리해 왔는데 최근에 다시 비리사학의 원조들이 학교를 접수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선봉에 서 있었고 특히 교과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문제를 정리 할 것이다.

■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

LH 공사가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주택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전국에 414군데 개발사업 가운데 수익성이 없는 곳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퇴출사업이 발표되면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LH 공사 재정난은 국책사업 추진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서 사전 구조조정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부실덩어리의 거대 공룡을 출범 시킨데 그 이유가 있다.

우선 토지공사를 보면 2006년부터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정책사업 추진에 따라서 자산과 부채가 급증했지만 토지분양에 따른 영업이익 역시 증가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했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가 끝나던 2007년 말에 금융부채비율이 165%였고 이자비용분에 영업이익을 나타나는 이자보상배율이 2.86였다.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100만호 건설 추진에 따라서 2004년부터 자산과 부채가 급증하였고, 2005년 이후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비용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채권 발행으로 근근히 사업비를 조달해 왔다. 따라서 이 두공사를 그대로 통합 하면 부실화 될 것이 분명하였고 재정난은 예고된 것이었다.

따라서 전문가들과 민주당은 두 공사의 통합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고 설령 추진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구조조정을 거쳐서 부실을 제거하고 통합하도록 수차례 촉구를 해왔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공기업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서 2009년 4월 1일날 통합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국토위에서 야당 참석을 봉쇄한 채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켰고, 2009년 5월 22일에는 본회의에서도 법사위 심사조차 생략하고 직권상정해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리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LH 공사가 2009년 10월 1일날 탄생한 것이다. LH 공사는 당초 걱정한 대로 부채비율이 2009년 결산 기준으로 109조원, 부채비율이 무려 524%다. 부채 이자비용이 하루에 84억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 되어 채권발행이 어려워지자 이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진 것이다. 금융부채가 참여정부 말에 양 공사를 합해서 40조였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2009년 말에 금융부채가 75조로 증가한 것이다. LH 공사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금년에 23조원 채권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려고 했는데 재무구조가 너무 나쁘니까 누가 참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6월 말까지 7조원 발행에 그쳤고 연말까지 잘해야 15조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재정난이 사업중단을 발표하게 만들었고 이는 정부가 자초하고 예고된 것이었다. 한심한 것은 LH 공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것이고 또한 이 문제는 LH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민 주거안정과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LH 공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퇴출될 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지역주민의 손실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퇴출사업의 선정기준과 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지송 사장은 LH 공사 재정난과 사업중단이 과거 10년의 포퓰리즘에서 온거라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한다.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억울한 피해 접수 보고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박영선 법사위 간사

오늘 아침 MB정권국민뒷조사제보센터 현판식이 있었다. 아침 뉴스보도에서도 한나라당 친박계 이진복 의원이 정치 보복성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가명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압수수색 전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매우 심하게 파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얼마나 감출 것이 많기에 이렇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이 부분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또한 검찰 압수수색 전에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면 더 큰 문제다. 따라서 검찰수사를 더 강도 높게 해야 한다. 깃털만 자르는 수준에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늘 MB정권국민뒷조사제보센타 현판식을 가지면서, 민주당이 오늘부터 신고전화를 개설했다. 전화번호는 784-3382다. 비공개 게시판도 운영된다. 비공개 게시판은 www.minjoo.kr로 들어오시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국민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억울한 뒷조사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민주당 홈페이지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충실하게 국민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대기업을 계속해 압박하고 있다. 윤증현 장관도 어제 “대기업이 견인하는 경기회복의 혜택을 모두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민정책으로 전 부처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친서민 정책에 주안점을 둘 것처럼 말하고 있다.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서 집권 초 강조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4대강을 포기하지 않는 친서민 정책은 위장된 친서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MB는 작년 4월 29일 재보선 패배 후에도 중도서민·친서민을 들고 나왔다. 이번 7.28재보선 전에도 친서민을 강력하게 표방했다. MB의 친서민은 국면전환용에서 진정한 친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진정한 친서민을 위해 선행돼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그 이상으로 농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비정규직, 장애인, 노인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노인회관 난방비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고환율 정책 등 재벌 위주의 정책과 성장주의 노선에 익숙한 경제 참모를 즉각 교체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옥죄는 불법하도급 관행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친서민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자 출발이다. 민주당은 8월 국회를 민주국회로 소집해 서민정책으로 당당히 경쟁할 것을 선언한다.

■ 최재성 정보위 간사

리비아에서 우리 정보관이 PNG로 지목돼 강제출국 당한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양국 간에 견해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험수위를 넘는 정보활동을 리비다 당국이 문제를 삼았다는 점과 선교활동을 문제 삼았다는 점, 기업들의 활동을 문제 삼았다는 점 등을 보아 전방위적인 것이다. 과거 리비아에서 강제 출국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와 문제제기로 확산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문제가 확산될 때까지 정부 당국의 대응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6월 23일 리비아에서 주한 경협사무실이 폐쇄되고, 리비아 직원 3명이 출국했는데 출국한 사실조차 몰랐다. 이것은 정보부재이고 대응부재다. 그리고 리비아 당국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조차도 전혀 감지하지 못 하는 황당한 상황이다.

야당 정보위원들은 이 사안이 중대하고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점들이 존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이 걱정스러운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정보위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에게 말씀드리겠다. 가끔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그런 일이 있곤 하는데, 전화를 잘 안받는다. 정보위 소집을 요청하려고 해도 상대 간사와 합의·상의해야 하는데 그 길이 상실됐다. 좌표 잃은 이명박 정권에, 정보위 협상의 좌표도 상실돼 전화 받으시라고 말씀드린다.

■ 김동철 통일외교 간사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대기업 옥죄기 행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 잘한다.’고 박수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기초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뱉고 그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불안감을 갖는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후진적이라는 것을,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애써 이룩해왔던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퇴보하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치주의에는 법적 안정성이 있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려면, 대통령부터 법을 지키고 법률에 근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은평을 선거 패배는 민주당의 개혁적인 인사 공천을 노력 했지만, 당일 영입하려고 하는 분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 우리도 당혹스러웠다. 장상 최고위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은평을은 최대 초점이 돼 야권 단일후보를 은평 구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고, 야권3당은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야권 단일후보를 이루어냈다. 3시에 발표하고 3시 반에 유세차를 타고 나갔을 때, 많은 시민들과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열화처럼 성원해줬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선거라는 것이 다 그렇지만 하루 이틀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우리는 야권 단일후보를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더 큰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은평 선거결과를 공천이나 선거운동, 야권단일화 등 이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깊게 생각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장상 후보는 지금까지 민주당원들이 본받을 만큼 당무 등 모든 정치활동에 모범을 보이셨는데, 이번에 헌신적으로 부부가 선거운동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해 패배의 가져왔다는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 장상 최고위원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2010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