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7월 30일 14:50
□ 장소 : 국회 정론관

민주당은 이번 7.28 재보궐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의 결과에 너무 안주했던 것을 반성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

앞으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기대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를 강한 결속력과 단결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민심수렴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께 감동을 드리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민생현안 및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 위한 임시국회 소집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오늘 오후 2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재보궐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앞으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민주당은 매진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 한나라당이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 동안 민주당의 지속적인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의원들이 외유를 하고 있어 소집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하는 정부여당이 안일한 모습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의 4대강 사업 철저한 검증, 천안함 사고와 리비아 외교갈등 등 드러난 MB정권 외교무능, 묵은 쌀 사료화 문제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골목상권 지키기 법안 등 산적한민생현안이 국회앞에 과제로 던져져 있다. 대통령도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얘기했다.
또한 금도를 넘은 MB정권의 국민 뒷조사와 측근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고,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민주당의 8월 임시국회에 성실히 임해, 민생문제와 국정현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

■ 친환경 인증 거부한 UN, 4대강 사업이 녹색친환경이라는 정부주장 궁색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연계된 수력발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한 것이 어제 국회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이 친환경 녹색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셈이다.

지난해 3월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16개보에 설치된 소형 수력발전소가 친환경사업이라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청정개발체제’ 인증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올해 4월 유엔은 4대강 사업이 발전용량에 비해 침수공간이 너무 넓어 친환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인증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이 친환경 녹색사업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궁색해졌다.

4대강 사업이 친환경 녹색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유엔으로부터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사업을 계속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환경파괴·예산낭비의 4대강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10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