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2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이제 그만 쉬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겨라

한나라당은 민생법안과 국정현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다시한번 요청한다.

지난 7월 30일 민주당은 SSM규제법 등의 민생법안, 4대강사업 국민검증특위 구성안, 천안함 사건 국정조사요구, 리비아 등과의 외교 마찰, 한미 FTA 및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 정부기관 재보선 개입발언, 국회의원(임태희) 사직안 처리 문제, 국회 상임위원장(외통위원장, 정보위원장) 선출, 국민뒷조사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산적한 국정현안들과 해결되지 않은 민생문제에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지금 국회에는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상임위별로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말씀드리겠다.

1. 국회운영위원회는 청와대 전 비서관의 불법사찰 개입 의혹과 비서관급 이상 인사의 지역편중 문제가 있다.

2.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SSM규제법안 처리문제가 있으며,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3. 정무위원회에서는 민간인과 민간기업 불법 사찰 문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문제 그리고 부실한 서민 대출프로그램인 햇살론의 대응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4.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갑작스런 친서민 정책으로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실패문제와 DTI, LTV 등 부동산 세제 정책의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필요가 있다.

5.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리비아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간첩혐의와 추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외교실패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발언문제, 5.24조치 발표로 인한 남북관계 단절상황 타개방안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6. 국방위원회는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러시아측의 주장에 대한 진상규명문제에 대한 해명문제가 있다.

7. 행정안전위원회는 7.28 재보선 관련 선관위, 외교부장관 발언 등 관권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상지대 비리인사 정이사 선임 문제, 무상급식실천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 언론노조 탄압 관련 현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0.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한중 FTA, 한-캐나다 쇠고기 수입협상 문제, ‘묵은쌀 사료화’의 정부정책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11. 정보위원회는 전정부 방북인사의 무차별 소환 조사 관련 문제, 지식경제위원회의 전기·가스요금 인상문제,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아파트거래 활성화대책, 보건복지위원회의 사회서비스, 산모도우미 사업,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환경노동위원회의 타임오프제 문제점,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각종 윤리문제로 제소된 현안을 다룰 필요가 있다. 지금 다양한 정책과 민생현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말로만 하고 있는 친서민 행보 그만두시고, 이제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기 바란다. 방탕국회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8월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민생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민생현안이 쌓여 있다. 한나라당이 산적한 모든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외유와 관광을 즐기겠다는 그런 이유로 8월 임시국회를 외면하기를 원하신다면 당장 친서민정책특위 간판을 내리길 바란다. 그것이 솔직한 태도이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요구한 8월 임시국회 소집에 성실하게 응하셔서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국민은 바란다.

■ 4대강 사업, 정부는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재보궐선거 승리로 오만해진 MB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이 극에 달하고 있다.

MB정부는 지난 7월 30일 경남지사와 충남지사에게 4대강 공사 사업권 반납 여부를 최종 확정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방정부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 뒤 정부가 직접 강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분명하다. 4대강 사업을 지금 이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남지사와 충남지사는 이러한 민심을 등에 업고 당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가 도민들을 대표해서 중앙정부에 4대강 사업의 일방적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지역 민심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는 도지사들을 만나 민심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수순이다. 여당의 신임 사무총장께서도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대화를 시작할 때이다”라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화는커녕 “하기 싫으면 사업권을 회수해 직접 강행하겠다”고 한다. 민심에 역행하는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이 지금 MB정권이 말하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 방식인지 묻고 싶다.

MB정권이 진정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갈등을 조장하는 이러한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이제 그만 두길 바란다. 정부가 나서서 귀를 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국민들로부터 4대강 민심이 무엇인지를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를 당부 드린다.

■ 공기업부실 자구노력 선행되어야 한다

부실 공기업의 뒤처리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MB정부의 대표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하나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두 공기업의 통합으로 인한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통합을 밀어붙인 결과 결국 통합된 LH공사의 109조의 부실이 현실화되었다.

게다가 이제 와서 정부는 부실이 예고되었던 LH공사 문제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무런 자구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LH공사가 추진중인 사업을 국민들의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또 하나의 공룡공기업인 한국전력의 문제점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상반기 2조3천억원의 적자를 내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부담을 돌리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 적자를 전보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작 한전 전 직원들을 위해서 50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으로 뻔뻔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공기업 부실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에게 돌리고 있는 정부와 공기업에 묻고 싶다. 사업의 일방적 중단과 전기요금인상 등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과연 공기업내부에서 불요불급한 경비축소와 구조조정 같은 내부 혁신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하였는가.

민주당은 서민경제 안정과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해 두 공기업에게 요청한다. LH공사는 공정한 사업추진과 사업중단기준을 만들고, 한전은 요금인상의 이유와 원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밝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선행하시길 바란다. 그게 순서이고, 국민들을 위한 도리이다. 

■ 군당국은 유실목함지뢰 철저히 조사해 추가피해자 발생 막아야

폭우로 인하여 휴전선에서 매설된 북측 목함지뢰가 대거 유실되었다. 문제는 이들 지뢰들이 남쪽으로 떠내려 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연천군에서는 목함지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을 당하는 큰 사고가 났다.

휴가철을 맞아 유실의뢰 위험지역에서 피서를 즐기고 계신 국민들이 많다. 앞으로 사고로 인한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당국은 유실지뢰가 우려되는 해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거를 통해 더 이상의 지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