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3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쌀 값 폭락 방지를 위한 민주당 차원의 대책 마련

재고 쌀을 사료화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정부는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쌀 재고 물량이 적정재고량인 72만 톤의 2배가 넘는 140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오는 10월경에는 재고 쌀의 규모가 20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쌀값 폭락이 예견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쌀 물량이 남아돌자, 정부가 겨우 자구책으로 꺼내든 카드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생산되어 식량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쌀을 사료화 하겠다고 한다.

언뜻 들어보면 그럴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사료화 하겠다고 밝힌 물량은 36만 톤에 달하지만, 2005년 생산분은 6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2007년에 생산된 물량까지 사료화 하는 것이다.

식량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물량까지 동물들을 사육하는데 쓰겠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피땀을 우습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북한에서는 최근 쌀값이 열흘 사이에 50% 이상 급등하는 등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일거양득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쌀 재고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길이자, 북한 주민을 인도적 지원하여 남북 간 긴장완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쌀을 사료화 하고 쌀 막걸리를 만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해결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민주당은 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농민의 피땀으로 얻어진 결실이 헛된 수고로 돌아가지 않게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로버트 아인혼 미국무부 조정관-박지원 비대위 대표 면담

로버트 아인혼 미국무부 조정관은 청와대, 국정원등의 바쁜 방문일정이었지만 민주당 박지원 신임 비대위 대표와 만나는 일정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다고 하셨다.

박지원 대표는 아인혼 조정관에게 남북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9.19 북미합의정신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 또한 북한의 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북미간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만약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하여 경제적 제제와 압박을 사용할 경우 중국이 이에 동참하지 않는 한 사실상 실효성을 얻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하셨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간의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셨다.

아인혼조정관은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두 번의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실험 등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이 먼저 진실 되게 비핵화로 갈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면 미국도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