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위원장 이미경)는 8월4일(수) 15시 부터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특위소속 국회의원, 대안연구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의 "진짜 강 살리기 사업"의 대안을 발표한다.

○ 모두발언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4대강 사업 공사현장인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14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 활동가들과 이들의 고공농성과 4대강 파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국회 내 4대강사업 국민검증특위 구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무반응으로 일관해 왔던 국회내 4대강 사업 국민검증특위 구성을 야3당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대안 보고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아무런 원칙 없이 강행된 MB식 4대강 사업이 생명의 젖줄인 강과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일순간에 파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심층적이고 개방된 논의절차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진짜 강을 살기기 위한 강생태계 보전의 4대원칙과 계획추진의 4대원칙을 제시했다.

강생태계 보전의 4대원칙	계획추진의 4대원칙
1.강 별 고유특성을 반영하며, 강의흐름을 유지한다. 2.수질개선으로 맑은 물을 확보한다. 3.강의 본류만이 아니라 지류를 포함한 유역을 관리한다. 4.자정력 높은 강 생태계를 보전한다.	1.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고려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2.불필요한 사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배제한다. 3.예비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준수한다. 4.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

○ 김진애 특위 간사는 4대강 사업 중 금강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현 MB식 금강 사업은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방치하고 본류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목적이 불분명한 과도한 물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금강수질의 문제의 핵심인 금강하구둑 오염은 방치하고 오히려 물의 흐름을 차단해서 수질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강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며,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구간의 준설은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저수지 증고사업은 중단하는 등의 '금강살리기 대안 수립의 원칙'을 제시했다.

○ 또한 현 MB식 4대강 금강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7,130억원인데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서 타당성이 있는 제방보강, 양?배수장 설치, 토지보상 사업에 소요되는 4,971억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을 중단 할 경우 기존투입사업비 3,414억원과 사업중단 수습비 약 500억원을 집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사업비의 48.1%인 약 8,245억원의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기투입사업비	계속추진사업비	사업중단수습(5%내외)	사업비절약분
1조7,130억	3,414억	4,971억	500억	8,245억

○ 대안 사업으로 2012년까지 지천정비사업 2,707억원, 금강하구둑 수질개선사업 296억원, 소하천정비사업 3,901억원 등을 총 6,904억원을 투입하면 금강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 소하천과 습지의 생태복원을 실현하며 수질문제가 심각한 금강 하구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지천정비사업	금강하구둑 수질개선사업	소하천정비사업
6,904억	2,707억	296억	3,901억

○ 민주당 4대강 저지특위는 강별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강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MB식의 4대강 토목사업이 아닌 생명이 살 수 있는 진짜 강살리기 대안 마련 작업을 수행했다.

○ 이번 민주당의 「진짜 강살리기 대안보고서」에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진짜 강을 살리기 위한 4+4 원칙'과 4대강 사업 구간 중 '금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전문가들과 특위 위원들이 파악한 4대강의 특성, MB식 강살리기 사업의 본질과 허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중 영산강, 낙동강, 한강 사업에 대한 대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시민단체, 종교계,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해서 국민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의 최종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0. 8. 4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위(위원장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