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4일 16: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이 “진짜 강 살리기” 4대강 사업대안제시!

오늘 오후 민주당 4대강사업특위는 그동안 각계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준비해 온 “4대강 사업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MB정권 4대강 사업의 본질에 대해,
첫째, 운하를 염두에 둔 운하준비사업이다.
둘째, 강의 고유한 생태계를 훼손하는 환경파괴 사업이다.
셋째,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낭비 사업이다.
라고 규정하고 그 이유를 상세하게 자료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MB정권의 기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홍수예방과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 등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강 살리기 사업 대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금강 살리기 대안을 발표했다. 금강살리기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보 건설은 중단하고, 준설을 최소화하면서 강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수방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본류보다는 소하천을 비롯한 지류하천이 우선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당의 대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에 제시한 “4대강 사업 대안”은 민주당이 정부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야당이라는 점을 확인한 데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해당 지자체, 국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여 국민들을 위한 진짜 강 살리기 사업에 앞장서겠다.

민주당은 오늘 제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대안과 국민들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4대강사업 검증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대답할 차례이다.

■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는 4대강 사업

세계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진짜 강 살리기 사업으로 가야한다.

지난 1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 하류에 구담보가 설치되면 하회마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구담보에 이어 예성천 상류의 영주댐까지 건설될 경우 모래의 유출량이 감소해 수려한 모래톱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다른 세계문화유산인 여주군의 세종대왕릉도 여주보 공사로 안전과 보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역사가 만들어낸 훌륭한 유산을 아끼고 후세에 길이 보존하자는 전 세계 인류의 약속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4대강 공사로 인해 하회마을과 세종대왕릉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들이 수려한 자연환경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 독일의 엘베계곡은 관광특수를 겨냥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바 있음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무분별한 4대강 공사로 인해 자연환경과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MB정권의 4대강 사업의 대안을 제시했다.
전통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문화재를 아끼고 살리는 진짜 살리기 사업을 해야 할 때이다.

■ 한나라당 서민정책에 진정성 있다면 상임위 개최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연일 ‘친서민 정책’을 하겠다며 홍보에 나서고 있다. 만약 정부여당의 친서민 구호가 실제로 실천에 옮겨진다면 국민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여당의 친서민 구호는 그야말로 허울 좋은 말잔치이고, 행동은 서민 내팽개치기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정부여당은 대표적 친서민 민생법안인 SSM법 처리는 몇 달째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또 전기, 가스,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려 하고 있다. 경로당난방비 예산전액삭감 등 서민복지예산도 대부분 삭감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 주택문제, 저출산대책, 중소기업문제 등 대표적 서민정책에 대해 정부여당은 실질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은 지 오래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 상황인데도 한나라당은 겉으로 그럴싸하게 서민특위만 만들어 놓은 채 개점휴업 상태로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로 미뤄서는 안 될 민생현안들을 처리하고자 임시국회 개의와 상임위개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24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만 합의가 된 채, 정작 중요한 민생현안처리를 위한 상임위는 개최는 거부하고 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데 정작 집권여당은 책임을 방기한 채 연일 ‘친서민 정책’ 말잔치만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습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형국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하루속히 상임위를 열어서 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한나라당이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 있는 서민정책을 하겠다는 의지를 몸소 보여주는 모습일 것이다.

조속히 상임위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0년 8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