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9일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어제 오전 청와대로부터 개각 내용에 대한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다.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건 고유권한 남용 아닌가 생각된다. 이명박 정권의 간판도, 권력도, 핵심도 전부 영남 출신이다. 간판만 하더라도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모두 영남이다. 권력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역시 영남이다. 핵심은 청와대 60명의 비서관 및 수석의 40%가 영남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친 편중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헌정사상 최악의 개각이라고 평가한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도덕성과 자질, 여러 면에서 따지겠다. 특히 이런 준비를 위해서 내일 원내대책회의를 긴급 의원총회로 소집하고, 거기에서 청문회 및 현안,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상황에 대해서 의원들께 보고 드릴 예정이다.

총리실의 민간인사찰 검찰 수사에 대해 종착역이 누구인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간이역에 슬그머니 내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몸통인 박영준 차장과 윗선에 대해서 검찰은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리 어선 대승호가 북한에 의해 나포됐다는 소식에 우리는 깜짝 놀랐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경직된 상태에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염려할까, 우리 민주당도 함께 걱정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즉각 송환해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북한에 촉구한다.

서해안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중국과의 외교마찰이 극심화 돼가고 있다. 남북관계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이란 제재에 동참했을 때 우리의 경제적 손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각에서 무엇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외교안보라인을 유임시켰는지 모르지만, 관계 부처에서 국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 강창일 비대위원

금년도는 경술국치 100주년이다. 그리고 이번 주는 8.15 광복 65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이다. 그런데 한일 양국 간에는 아직도 식민지 지배의 성격이라든지, 당시 입었던 한민족의 피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 보상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어 있지 않다. 우선 일본정부는 일제 한국 강제병합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불법 강점이었고 원천적 무효임을 일본 정부 선언해야 한다. 두 번째 1965년 한일협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정신대 문제를 비롯해서 사할린 동포 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추가협상 혹은 재협상에 일본 정부는 응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입법 조치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재일조선 한국인에 대한 차별해소 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양국 관계발전을 위해서 과거사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일본의 사과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등 말을 하면서 과거 상흔치유, 식민주의 종식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고유한 영토이고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 때문에 과거사 청산을 위해 한일 양국의 각계각층에서 노력해온 성과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8.15 맞아 직접 일제식민지 강제병합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독도가 어떠한 섬인지, 어떠한 우리 영토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번 일본 모 신문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우리 한국 국민들을 경악시켰던 적이 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대한민국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답게 일제 식민지 지배의 성격과 독도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 당했던 한국 민족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배상문제를 일본 측에 요구할 것인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 흩어져 있는 유골 어떻게 봉안할 것인지, 문화재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분명히 8.15를 맞이해서 밝혀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 박병석 비대위원

개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과 소통하라 그랬더니 친위부대와 소통한다. 민생은 어디가고 친위부대 깃발만 나부끼나. 이번 내각은 김태호 내각이 아니라 이재오 내각이다. 총리급 특임장관에 장관급 총리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김태호 총리내정자를 두고 참신한 인물이라고 청와대가 얘기한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최고위원인 홍준표 최고위원조차 비리혐의에 연루된 사람은 총리의 자격이 없다고 얘기했다. 만약 김태호 내정자가 참신하다면 대한민국 국어사전의 참신을 모두 바꿔야 한다.

윤리지원관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머리는커녕 몸통도 찾아내지 못한다. 깃털 한두 개 뽑아내고 말겠단다. 어떻게 민간인을 사찰하고 재산을 빼앗고 여당 중진, 야당을 무차별사찰을 한 장본인이 윤리지원관실의 책임자인가. 이래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기 전에 제대로 몸통과 머리를 밝혀주시길 요구한다.

■ 박기춘 비대위원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청년실업대책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이재오 내정자가 어떻게 말했나. 대학졸업 뒤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한 뒤에 대기업 입사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수생들을 공장, 농촌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고도 얘기했다. 황당한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한 법안까지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 이재오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왕의 남자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권의 그야말로 실세 중의 실세가 아닌가. 이런 사람이 놀고먹는 젊은이는 없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놓는 것이 중소기업을 대기업 사원양성소로 만들고 또한 재수생들은 강제노동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무슨 육군 논산훈련소인가. 도시민을 농촌으로 이주시켜 집단노동에 동원하고, 농부들을 공장에서 강제노동케 하는 그야말로 전체주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문제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재수생 탓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또 젊은이들이 놀고 싶어서 취업하지 않는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약속은 이미 까먹은 것인가 흘러간 노래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중소기업 대책하나 세우지 못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대책 하나 내놓은 적이 없이 이재오 실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중소기업과 젊은이들에게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당정청 통합조정자 역할에 특임장관에 내정된 사람이 막말로 포문을 열다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막말이었다면 즉각 사죄하라. 만일 진짜 자신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반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위험한 이재오 의원의 사상을 검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운영위에서 반드시 이재오 의원의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도록 하겠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오늘 사분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최종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분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상지대의 역사에 새장을 여는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에 사분위가 상지대의 비리재단 복귀를 결정한다면 상지대는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고, 사분위는 사실상 사분오열되는 공중분해의 과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지난 사분위의 1차 결정이 모든 사람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도대체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결정이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원주 시민을 비롯해서 교육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들은 지난 사분위의 결정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 다시 한 번 충분한 고민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아무쪼록 상지대의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1차 결정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 한 번 더 연기해서 보다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주호 차관이 장관내정자로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장관내정자는 차관으로서 이 상지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이주호 장관내정자도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면 이주호 장관내정자도 엄중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상지대 문제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4대강 수술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수술하고 있는 도중에 수술을 중단하면 되겠느냐는 발언을 했다. 돌팔이 의사가 아프지도 않은 부분을 째고 마구 사람을 죽이려는 수술을 할 때는 멈추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안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것은 정말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하고는 먼 그러한 마구잡이 강 파헤치기를 하고 있다. 남산에 11배가 넘는 준설하고 10m이상의 보를 쌓고 강을 원천적으로 망치는 수술을 돌팔이 의사가 하듯이 한다. 당장 이러한 수술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