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비대위 회의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9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대위 회의 비공개부분 결과 브리핑

우선 인선과 관련해 노영민, 우상호 대변인 사임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 조영택, 전현희 원내대변인을 전당대회 전까지 당 대변인을 겸직하도록 대변인 신규임명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결석 중인 수석부대변인에 이규의 부대변인을 신규임명했다. 비대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김영록 의원을 비대위 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 대표의 결석시에는 비대위원 중 최다선 의원인 박병석 의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4대강 대책과 관련하여, 금강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4대강 대안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에 민주당의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개최일자와 관련해선 9월 18일은 사실상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관계로 시도에서 참석이 어렵다는 견해와 교통불편의 지적이 있었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장소가 섭외 가능한 10월 3일에는 인천 문학경기장이 우선 검토되고 있고 10일에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임대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양일간에 전당대회 준비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비대위와 전준위가 협의하여 결정을 할 예정이다.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비대위가 어느 때보다도 공정성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최소한 상근 당직자들과 비대위원들은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캠프에 소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결의했음을 말씀드린다.

개각에 대한 대응과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하고 현안과 국정감사, 전당대회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에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동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 지역구 주민을 철저히 배신한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1일 만에 특임장관에 내정됐다. 그동안 중앙정치를 위해서 지역을 등한시 한 것을 사죄하면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면서 은평구에 당선되신 분이다. 그런데 당선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특임장관 자리를 덥석 수락했다. 읍소가 진정성이 없는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이 불과 며칠 만에 밝혀진 형국이다.

이재오 내정자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는 은평구민들에게 한 약속을 불과 단 열하루만에 공염불로 만들어버렸다.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 지역구 주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다. 결과적으로 은평구민들은 정권의 2인자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만 셈이다.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이번 개각이 이재오를 위한, 이재오에 의한, 이재오의 개각이라지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구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신을 뽑아준 은평구민들을 생각하고 자신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재오 내정자는 지금이라도 특임장관직 수락을 철회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막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막말을 했다고 한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재오 내정자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실업문제를 언급하며, “대학 졸업 뒤 중소기업에서 1~2년 일하게 한 뒤 대기업 입사자격을 줘야 한다.”, “재수생들을 공장·농촌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문제다. 청년실업 문제를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고, 단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농촌에 가서 먼저 일을 해보라고 말하는 것은 청년실업문제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책임 떠넘기기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정권의 2인자이자 왕의 남자로 불리는 이재오 내정자가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발상인지 참으로 귀를 의심케 한다. ‘대학 재수생들을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하게 한 뒤 그 성적으로 대학을 보내자’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을 위한 직업훈련소 정도로 치부하는 실로 오만한 발언이 아닐 수없다.

또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상을 아무렇지 않은 듯 쏟아내는 것은 이재오 내정자의 청년실업에 대한 발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고를 가진 분이 인턴총리위에 사실상의 특임총리로 임명됐다니 대한민국 청년들은 앞길이 정말 걱정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재오 내정자의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인식을 검증하고 또 철저히 검증을 할 것이다.

■ 국민 뒷조사 몸통을 철저히 밝힐 것이다

검찰이 국민 뒷조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려 하고 있다. 검찰이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정말로 우려된다.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 뒷조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조사관 등 관련자들을 11일에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결국 요식행위에 그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수사 초기부터 있어왔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통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전국민적 관심사안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매우 실망스런 처사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해왔다. 검찰 조사가 불성실하거나 꼬리자르식으로 마무리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불법사찰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사건의 책임자와 몸통을 끝까지 밝혀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종결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도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정농단의 책임자를 규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