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10일 15: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간 나오토 총리 담화

오늘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에 대해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한다.”고 했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고통 받은 우리 민족의 상처와, 그 상처가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오늘 일본총리의 사죄표명은 그동안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담화이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사죄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우선, 당연히 되어야할 한일강제병합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이 빠졌다. 또한 일제 식민지배시기에 있었던 수많은 희생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일부 문화재를 반환하겠다고 한 부분만 약간의 진전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보상 문제를 비롯해 식민 잔재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일 강제 병합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일본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한다.

■ 상지대 정상화(?), 사분위는 사학분쟁조장위원회인가?

상지대 정상화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사학 비리를 용인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사분위는 비리와 분쟁으로 사학이 얼룩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이사 선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어제 상지대의 정이사 선임을 두고, 사실 상 옛 비리재단의 이사 복귀를 결정했다. 작년 말 조선대에 이은 이번 상지대의 이번 조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하기는커녕,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비리 전력을 가진 구 재단 김문기 이사장의 아들이 정이사로 선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분위의 결정은 비리재단의 복귀를 용인한 것도 모자라,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벌의 족벌 세습까지 인정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사분위의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도 정상화 심의를 앞두고 있는 다른 학교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사학 비리를 저질러도 언제든 재단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 민주화라는 목적만 보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다시는 사학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성한 학문의 전당이 비리와 분쟁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 사분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란다.

■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대승호 나포, 경거망동은 용납할 수 없다

어제 오후 북한이 서해상 NLL인근에서 해안포를 130여발 발사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경거망동(輕擧妄動)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격과 같은 무력시위가 북한 스스로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대승호가 북한에 나포되어 있다. 대승호 나포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북한이 하루 빨리 대승호 선원을 가족에게 송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도 대승호 나포 경위 등 사건의 진상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고, 선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더 이상 남북관계를 대결과 긴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하루 빨리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간 긴장이 완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외교·안보라인, 4대강 파괴 라인의 교체 없는 장관 유임이 더 문제다.

외교·안보파탄과 4대강 파괴 책임지고 물러나야할 장관들이 전원 유임됐다. 국민들께서 이번 개각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보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분이다. 전방 부대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도 사단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군의 기강이다. 천안함 사고 당시 경계태세가 허술했던 부분과 부하 군인들 46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 장관 본인조차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유임시킨 부분은 도저히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유임되었다. G20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외교 수장을 교체할 수 없다는 항변이 있다. G20 개최를 순수히 외교적 목적에서 본다고 하면 말 그대로 “균형외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유명환 장관은 과도하게 한미동맹에 의존하다 동북아 균형외교를 해친 장본인이다. 거기에 ARF에서의 민주당 찍은 자는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잃으신 분이다. 당연히 교체되었어야 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역시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으로 평화적 남북관계를 긴장상태로 만드신 분이다. 이런 통일부 장관 아래에서는 남북관계가 당분간 회복 불능이라는 예측마저 있다. 의미 없는 기 싸움만 벌이다가 통일부의 위상과 존재감을 한없이 떨어트렸다. ‘과연 우리정부에 통일부가 있는가?’ 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외교·안보라인 뿐 아니라, 4대강을 파괴하고 있는 실무 장관들도 모두 유임됐다.

불도저식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 부쳐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역시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의 뜻은 물론 법과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4대강 파괴사업을 최선봉에서 주도한 실무 장관이다. 여전히 국민들과의 소통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문제가 있다면 직언을 해야 하는 자리지만 오로지 예스로만 일관하면서, 온 나라를 토목공사 현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환경파괴부 장관으로 바뀌어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무책임한 장관이다. 자손대대 물러주어야 할 우리 금수강산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환경부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순리이다.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굴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께서 저 사람으로는 어려우니 바꿔달라고 말하는데, 핑계를 대며 못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개각인사도 문제이지만 외교·안보라인, 4대강 파괴 라인의 교체 없는 개각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고, 민심과 민생을 외면한 채 오로지 삽질로만 일관된 4대강 사업을 이끌어온 인사들을 교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