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 최종 대안 발표 기자회견

- 박지원 대표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로 강에 살고 있는 생명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MB식 4대강 사업에 대해 결코 찬성하지 않음"밝혀

- 이미경 특위위원장 "MB식 4대강 사업과 민주당 진짜 강살리기 사업은 명확히 구별되며 한나라당이 4대강 국회검증특위 구성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 추진"

-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 강 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민주당 강살리기 대안 제시

○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위원장 이미경)는 8월11일(수) 10시부터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특위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진짜 강 살리기 최종 대안"을 발표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의 4대강 1차 대안 발표이후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정부와 일부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민주당이 MB식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추어졌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민주당은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로 강에 살고 있는 생명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MB식 4대강 사업에 대해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와 함께 "국회 내 4대강사업 검증특위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야3당과 함께 '특위구성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미경 특위 위원장은 최종 대안 발표에서 MB식 4대강 사업과 민주당의 진짜 강살리기 사업의 특성을 비교 제시하면서 대규모 준설사업을 통해 대형 보를 건설하는 강 생태계 파괴사업인 MB식 4대강 사업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MB식의 운하용 수량 확보가 아니라 수질개선사업이 우선시 돼야하며, 4대강 본류가 아닌 재해에 취약하고 정비가 시급한 지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강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면 국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최철국 특위 낙동강 팀장은 낙동강 4대강 사업의 경우 8개의 보 설치와 준설에 약 3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데 현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하면 약 2조8천억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 할 수 있으며 댐건설, 자전거도로 하구둑 증설과 같은 강 살리기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들을 중단한다면 전체적으로 5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절약해서 진짜 낙동강 살리기에 필요한 공단 유해물질 관리사업이나 서낙동강 지역의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강기정 특위 영산강 팀장은 영산강은 평상시 수질이 3-4급수이고, 갈수기에는 4-5급수로 본류에 대한 수질개선 투자가 49%(98-05, 물환경관리기본계획)로 다른 강에 비해 최저인 상태라고 밝히면서 대안 사업으로 수질개선 사업에 약 1조1,400억을 집중투자 해서 영산강의 심각한 수질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 또한 퇴적이 심화된 영산강의 특성을 고려해서 영산강 4대강 사업 중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일부 준설이 필요한 지역은 준설을 실시하고, 물의 흐름을 막는 보를 설치하는 대신 강변저류지를 조성해서 MB식이 아닌 친환경적인 영산강을 만드는 대안도 제시했다.

○ 특히 전남도의 경우도 다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같이 4대강 사업 전반과 민주당의 대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발족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준설 및 보 설치에 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 이찬열 특위 한강팀장은 한강 4대강 사업은 절대 보전이 필요한 수도권 2,300만 식수원인 남한강의 수질을 인공조경사업, 자전거도로, 위락시설 유치 등으로 위협하는 무지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팔당 유기농단지의 지속적인 육성과 점차 확대되는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그리고 홍수피해에 취약한 지류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한강살리기 대안 수립의 원칙을 제시했다.

○ 한강 4대강 사업의 경우 수질대책에 전체 예산의 1/3이 집중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절약분이 1조 86억원으로 가장 적으며, 대안사업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 김진애 특위 간사는 민주당의 최종 대안 발표와 함께 4대강 사업 해결을 위한 "4대 조건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 민주당 4대강 저지특위는 강별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강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MB식의 4대강 토목사업이 아닌 생명이 살 수 있는 진짜 강살리기 대안 마련 작업을 수행했다.

○ 향후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 종교계,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MB식 강 죽이기가 아닌 '진짜 강 살리기'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0. 8. 11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위(위원장 이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