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고위정책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12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 결의안 제출

민주당 및 야5당과 무소속 의원 등 111명은 어제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미 진행된 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검증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지속, 변경·축소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4대강사업 검증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보와 준설은 반대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합리적 대안도 제시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야5당의 제안을 더 이상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 ‘4대강 사업 검증특위’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 한일강제 병합 100년, 해방 65주년 기념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2010년은 한일강제병합 100년, 해방65주년이 되는 해다. 국내외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촉구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총리도 한일강제병합 100년 사과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강제병합 원천무효 선언이나 위안부 문제·강제징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에 민주당은 16개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서 ‘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 채택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또 정대협이 추진하는 ‘1%(50만명) 서명운동’도 동참할 것이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1만인 건립위원 참여와 8월 25일 세계연대 집회,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 ‘100인 선언’ 참여 등 앞으로 민주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 고위정책회의 결과

금일 회의에 보고된 민주당 내 각종 기자간담회 및 토론회 등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1주기 추모 토론회”를 오는 19일 또는 20일 양일 중 하루를 택해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기획단’(단장: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을 만들어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전달체계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는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125호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속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부와 여당은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어제 오후 독도영토수호대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한.일 양국 정부에 ‘한일회담, 독도 등 영토 관련 비공개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이 어제 상정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집권여당 의원들이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한일협정에 관한 외교문서 전량을 공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이 종료된 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체 문서 중 독도관련 부분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제 일본 총리가 일제의 강제병합이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죄의 의사를 표명했다. 만약 사죄의사 표명이 진정성이 있다면 일본정부는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지금이라도 전면공개하여야 한다. 지체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한일회담. 독도 등 영토 관련 비공개문서 공개 촉구결의안”은 불행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우리의 당당한 권리의 실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었을 때만 관심있는 시늉만 할 뿐이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 않다. 특히, 만약 정부가 이번 일본 총리의 알맹이 없는 사죄표명을 이유로 독도결의안 채택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면 그 또한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진실이 담겨있는 항일회담 관련 문서 공개에 적극 나서라. 아울러, 한나라당은 한일 양국의 역사가 상호존중의 역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독도 결의안’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 권력의 불법 앞에는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검찰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나

어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검찰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해 수사의지박약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번 사건 진행결과를 보면서 검찰과 정부가 앞장서서 사건은폐와 증거인멸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저절로 든다.

민주당이 사건초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항의방문했다. 당시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을 걸어 잠그고 민주당위원들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제 와서 보니 그때 총리실은 걸어잠근 문뒤에서 컴퓨터 파일삭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가 하는 의혹이 자연스레 제기된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수사가 착수된 직후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그런데 늑장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검찰이 총리실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정부와 검찰의 증거은폐 의혹에서부터 출발했던 이번 검찰의 조사는 그 내용도 너무 무기력하고 불성실했다.

이번 사건의 몸통을 밝힐 핵심고리로 지목된 이영호 전 비서관의 관련설 부인이나 총리실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물증 파괴에 검찰은 속수무책이었다. 더욱이 모든 컴퓨터 파일이 파괴되었다는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이 파괴하지 않은 온전한 파일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왔다.

검찰은 이제라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약자 앞이 아닌 권력 앞에서 서슬이 퍼런 추상같은 검찰을 보기를 원한다.

검찰이 권력의 불법을 밝힐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은 국민들을 매우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검찰이 결국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과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도 이번 사건을 적당히 덮을 수 있다는 착각부터 버리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더 늦기 전에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특검과 국정조사 등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