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12일 14: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의롭지 못한 검찰과 경찰의 이중적인 집시법 처리

집시법 위반 처리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의 이중적인 잣대와 속 보이는 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6·2지방선거 전에는 집시법 위반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연행까지 한 경찰이 선거 후에는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유사한 집회 시위가 진행되고 있으나 선거 전·후의 대응이 다른 것은 선거를 의식해 시민사회단체의 발목을 잡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제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의적이고 무리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경찰은 소환장만 발부하고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이 무죄선고나 공소기각을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사법적 처리를 강행했다는 점들이 정권의 입맛대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한 사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보고 ‘폭탄버스’를 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부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연료통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전국의 CNG버스 4300대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4.7%의 버스에서 용기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중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연료 누출이 전체의 66.7%인 134건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경부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고도 시정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다 아직까지 문제를 일으킨 제품을 장착한 버스 761대 가운데 263대가 어디서 운행되는지 소재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폭발한 CNG버스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가스용기를 정착한 시내버스 120대의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지만 이 같은 미흡한 조치만으로는 예기치 않은 불상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폭탄버스’를 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시민들이 ‘폭탄버스’를 타고 다니다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시민들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경부 장관과 서울시장, 책임 있는 분들이 ‘폭탄버스’ 한번이라도 타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점검한다고 사진 한 방 찍을 때가 아닙니다. 지경부와 서울시는 당장 ‘폭탄버스’를 타야만 하는 시민들에게 시급히 상황과 대책을 설명하고, 아울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CNG버스만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해결과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