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12일 15: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진짜 강 살리기 사업” 예산 절감해 사람 살리기까지

민주당의 진짜 강 살리기 사업 대안은 예산을 절감하여 서민층의 복지혜택을 확대해 사람 살리기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이다.

어제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대안으로 영산강, 낙동강, 한강의 3대강 살리기 대안을 발표했다. 이 대안의 핵심은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을 중단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여 국민들이 원하는 수질개선과 지천정비 사업을 강화는 대안이다.

실제로 대안 보고서에서는 낙동강 4대강 보고서를 통해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 하구 둑 등 강 살리기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중단할 경우, 약 5조 2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수질개선과 지천정비 등 친환경적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로당 난방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확대하고 보육료 지원을 확대 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주당의 강 살리기 사업 대안은 진짜 강 살리기 사업이다. 또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 시켜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다.

민주당의 발의로 야4당과 함께 어제 국회의 4대강검증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그 동안 4대강 사업에 공동 목소리를 내오던 야당들이 힘을 함께 모았다. 내일 오전에는 민주당과 다른 야4당의 대표들이 정부의 4대강사업 공동대응을 위한 긴급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학교수, 전문가, 종교단체에서도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와 야당들이 모두 함께 MB정권의 4대강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MB정권만 빼고 모두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이제는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 MB정권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진정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강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4대강 사업 대안을 즉각 받아들이기 바란다.

자연을 살리고 서민을 살리는 민주당 4대강 사업 대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수용하라.

■ 국토부 장관으로 착각하는 환경부장관 즉각 물러나야

지난 10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을 수출해야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을 보호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후손을 위해 자연을 잘 가꾸고 보전하는 것이 환경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다. 강 죽이기 사업인 4대강 사업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야 할 분이 다름 아닌 환경부 장관이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MB정권의 4대강 사업을 ‘녹색 성장 사업’이라며 해외로 수출까지 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이번 개각에서 유임이 되더니, 대통령에게 총성을 표시하여 장수 장관이 되려는 과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개각에서 유임된 장관이 충성경젱을 위해 또 다른 환경침해 사업을 내놓지는 않을까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소탐대실이라 했다. 장수 장관 욕심 때문에 잃게 될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4대강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유산이다. 너무나 큰 손실이다. 지금 이만의 장관은 자신이 국토해양부장관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체성을 잃은 장관, 환경보호 보다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환경부 장관을 국민들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환경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다.

■ 개인정보 보호에 빨간불!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보완책 마련해야

구글 코리아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사실이 드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개인의 신상정보와 통신내역까지 저인망식으로 수집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다.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막을 보완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동의도 구하지 않은 개인의 신상·통신정보가 사기업에 축적되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이 우려된다. 또한 이번 구글 사태로 무선랜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당수의 개인·사설 무선공유기가 암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랜 사용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말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한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