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것에 대해 "국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처벌하고 고위 공직자인 대법관이 위반하면 용납하는 국가가 되면 결코 국민으로부터 성공할 수 없다"며 이야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