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 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8월 15일 11: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먼저 광복을 가져오게 해 주신 선열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광복절 행사에서 훈장을 추서받으신 분들께, 비록 후손들이 받으셨지만 축하드린다.

  오늘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갖게 된 것은 더 이상 야당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

  개각에 이어 차관급 인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했다.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주창했는데 개각과 차관급 인사가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차관급 인사만은 최소한 지역안배가 이뤄지고 균형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말씀도 했고 기대도 했지만 23명의 차관급 중에서 거의 절반이 영남출신 인사다. 해도해도 너무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영남민국이 확실하다.

  윗선, 민간사찰, 심지어 여당 의원들의 부인을 사찰한 검찰 수사결과가 비록 중간 발표지만,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윗선은 박영준 차장,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분이다. 그런데 박영준 차장을 영포게이트 칠곡라인의 핵심인사를 다시 지경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또다른 특임차관을 임명해서 민간사찰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의 요구를 짓밟는 것인지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사찰 검찰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간이역에 내리지 말고 종착역에 내려야 한다. 그래서 윗선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보고받았는가, 왜 파일은 갖고 있으면서 내놓지 않는가. 검찰은 그러면서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접촉했다는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가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 영포게이트 위원장인 신건 의원, 국민뒷조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법조계 검찰의 대선배이고 법사위 간사이다. ‘중앙지검으로 오지 말고 대검으로 가라’ 이것 역시 검찰총장보다 실세인 특임 중앙지검장이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문전박대를 지나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겠다’는 의원들을 직원들을 동원해 제지하고 엘리베이터를 꺼버리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다고 지적한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영준 차장 영전시키고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때 형님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만 잘하면 되지 왜 외교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까지 겸해서 하려고 하는가? 누가 자원외교를 형님에게 맡겼는가. 국회의원만 잘하면 된다.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국회의원 안하면 되는 것이다. 왜 외교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일을 당신이 하면서 ‘내가 피로하게 자원외교를 하다 들어와서 또다시 무엇 때문에 리비아를 갔느냐’ 귀국해서 뭐라고 했나. 자원외교 때문에 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 아니었는가. 리비아, 일종의 간첩사건 해결하러 갔다가 엉뚱하게 리비아에서 영포회 얘기를 듣고 화를 내고, 귀국하면서 ‘그 발언한 정치인 책임져라’ 제가 발언했다. 무엇을 책임지라는 말인가.

  일본 총리 엉터리 사과, 받아냈다고 자랑한다. 그런데 더 가관은 일본 고위 관료를 만나서 ‘이렇게 해 주면 내 동생이 이럴 것이다’. 이게 무슨 종친회에 가서 얘기하는 것인가. 아무리 동생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말씀해야 한다. ‘내 동생’은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이다. 일본 고위인사가 어떻게 느꼈겠는가.

  도대체 이명박정부는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3대 필수과목을 세가지 다 이수하면 대통령되고, 한두가지 하면 장관되고. 왜 위장전입이 문제가 아닌가. 이번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통해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다. 한번두번 넘어가면 국민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고 이명박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은 괜찮다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이것으로 낙마한 분들 억울하지 않은가, 주민등록법 위반해서 처벌받은 국민이 억울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철저히 추궁하고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다. 전부가 위장전입이면 주민등록법을 고쳐야 한다.

  경찰청장 내정자 문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신문, 방송, 인터넷, 트위터. 대통령이 트위터를 한다고 하니 꼭 보시라고 전한다. 경찰내의 일종의 권력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내부에서 특정인의 청장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보를 하고 있다. 과연 이런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이것이 제복입은 경찰이 할 일인가를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 신건 영포게이트특위 위원장


검찰 수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검찰은 원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수사해 법적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검찰의 사명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검찰은 시종일관 형식적 수사로 일관해 왔다. 검찰이 형식적 수사로 일관한 것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세력이 특정세력을 위해 특정세력을 위해 사찰은 한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특정 세력을 위해 특정세력의 하수인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검찰도 결국 특정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비선라인을 통한 특정세력이 국정농단한 것을 수사 않고 방치한 것은 우리나라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데 검찰도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검찰 수사는 36일 수사해 중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지난 6월 22일 정무위원회에서 제기한 대상자, 내용으로부터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제가 말한 것을 정리해 처리한 것에 불과한 수사를 했다. 국무총리실이 사건 조사를 의뢰한 뒤로 5일간 사건을 방치하다가 그제서야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가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그 5일 동안 이미 증거를 없애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괴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수사를 한 것이다. 민간 불법사찰 세력과 검찰이 공모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를 같이 느끼며, 앞으로 국정감사기간 동안 진상을 밝혀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 박영선 국민뒷조사특위 위원장


검찰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검이 보여준 태도는 마치 검찰의 권력을 개인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하는 한 단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민주당 의원들의 서울 지검 방문은 8/12 목요일 국회 연락관을 통해 대검, 서울지검장, 법무부 모두에 연락이 갔다. 8/12 하루종일 법관 인사청문회를 해서 저녁 6시까지 서울지검에 연락을 하지 못했다. 국회 파견된 연락관을 통해 8/13 10시 30분에 서울지검 방문 예정이니 이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일체 응답이 없었다. 전화 수십 차레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팩스 보냈다. 팩스로 답변이 왔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대검 기조부장과 통화했다. 서울지검의 대외협력 담당하는 수석차장이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제 번호를 주시고 제가 전화를 기다라고 있으니 전화를 달라고 연락드렸다. 밤10시까지 기다렸는데 전화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서울지검 1차장에 전화했는 전화 안받았다. 그래서 서울지검장에 전화했고 통화했다. 서울지검장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지검장은 일선 수사검사 아니다. 최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국회의 소리 국민의 소리 들을 의무가 있다. 그 후에 서울지검 1차장이 전화했다. 제게 전화해서 한 첫마디가 “누구십니까?”였다. 박영선 의원이라고 했고, 제 번호를 홍만표 부장으로 받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받았다고 했다. 두 번째 질문이 “왜 전화하셨습니까?”였다. 하루 종일 연락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대외담당 차장의 질문이 왜 전화하셨냐는 것이었다. 아마 여기서 국민여러분들이 검찰의 태도가 어땠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방문했을때, 사무처 직원 10여명을 내려 보냈다. 의원을 출입 못하도록 막았다.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못하게 했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서울지검 청사는 개인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공공건물이다. 국민 누구나 민원인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것조차 못하게 했다. 사실상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이다. 서울지검 서울고검 반드시 사과해야한다. 세 번째, 거기 가서 사무국장에게 온 목적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는 목적과 민주당에 제보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명시된 문서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저희를 안만나겠다고 했으니, 사무국장 방이라도 가자고 했다. 이 서류를 확인해봐야겠다.”고 하자 사무국장 답변이 “여기서 주고 가십시오.”였다. 이 서류는 대단히 중요한 서류다. 이 서류의 여러 내용을 확인해야할 상황도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고 확실하게 찍힌 서류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국가인가.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서류의 유출 경위에 대해 들을 의무도 있고, 확인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외면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서류 내용 중에는 이미 뉴스에 보도됐는데, 남경필 의원이 경찰청장 만나 협박한 내용도 들어있다. 이 서류가 밖으로 돌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있다. 서울지검장은 무엇이 두려워 민주당 야당의원들을 못 만나나. 서울지검장은 수사의 최종 관리인인 동시에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의 방문을 물리적으로 제지해서 단순하게 그 한번으로 안 만난다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다. 검찰수사가 떳떳했다면 왜 못 만나겠나.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검찰은 사과하라.

■ 백원우 행안위 간사


조현오 청장 후보자의 발언이 지난 3/30 시위진압을 하는 기동대 전경들 앞에서 한 발언이다. 왜 그랬을까? 젊은 청년들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허위사실과 막말을 했을까 고민해봤다. 현 정권의 취약한 정치적 도덕적 명분, 이런 명분이 취약해 시위 진압에 내서는 젊은 기동대원들에게 억지의 명분을 주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는가. 이 발언 통해 현 이명박 정권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조현오를 청장 후보자로 계속해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면 최종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께서 조현오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현오 발언에 대해 동의 않는다면 즉각 인준절차를 중지하고, 후보자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조현오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망언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항명파동 양천서 고문사건 등 경찰청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후보자였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더욱이 여러 제보 중 상당히 의심하고 확인해야될 사안도 있다. 얼마 전에 모 재벌회장이 자식들의 폭행사건 후에 싸움에 개입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린치사건이 있는데, 그때 동원된 조직폭력배와 조 청장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제보도 있다. 확인해 보려고 한다.

조현오 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민생치안에 땀흘리는 15만 경찰을 더 이상 욕먹이지 말고 하루 빨리 자진사퇴하시기 바란다. 청문회를 23일로 여야간 합의되어있는데 청문회 절차를 정상적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다. 기본적인 인식은 조현오 후보자는 청문회에 설 자질이 없는, 청문회를 진행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23일 조현오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 그전에 반드시 사퇴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17일 화요일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한 증인채택과 자료제출 요구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다. 이 절차가 열리기전에,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 전에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한다. 조현오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동의 않는다면 하루빨리 자진 사퇴시키거나 지명철회하고 만약 조현오의 인사청문 절차를 게속 진행한다면 현 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발언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을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현재있는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제대로 사용 못하면서 새로운 세금 도입부터 논의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현재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10% 미만이고 금년도 집행률이 5%도 안된다. 따라서 통일세 논의에 앞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선결조건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재원이 필요할 경우 일반 세원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다.
 

두 번째, 정부는 새로운 세금 도입에 앞서 2012년부터 내리려고 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의 중단, 다시 말해 부자감세를 중단하는 것이 순서다. 사회적으로 능력있는 분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우선 통일세 재원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부자들 세금은 깎으면서 중산서민으로부터 새로운 세금을 걷어서 통일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세 번째, 새로운 세금은 악세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세금의 도입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속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사실상 도입을 강조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앞으로 복지와 지역 개발로 많은 재원 필요한데 그때 마다 세금을 도입할 것인지 묻고 싶다.

조현오 내정자의 일련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보면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했다는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을 뿐만아니라, 슬픔에 빠져 가눌 수 없는 천안함 사건의 유족들에게 절제되고 보다 격이 높게 슬픔을 표시해야 된다고 한다던지, 총경 승진하려면 이재오나 이상득 의원에 줄을 대야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사람을 경찰 최고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선 청와대에 묻고 싶다. 일련의 조현오 후보자의 발언을 알고 임명한 것인지, 모르고 내정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모르고 했다면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고, 알고 그랬다면 대통령의 사람보는 안목이 안타까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어느 것에 해당되더라도 대통령은 국민들께 즉각 사과하고, 내정을 철회하고 조현오 내정자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청문회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청문회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한다.

■ 전현희 대변인

신재민 국세청장등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내각 인사들과 함께 검증 내용과 함께 발표하겠다.

■ 박지원 대표 마무리발언

지금 신건 박영선 백원우 이용섭 그리고 조영택 의원등이 여러 사안에 대해 말씀했다. 이런 내용을 철저히 또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총리 후보자의 문제까지 민주당에서는 검증하고 있다. 또 제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3대 필수 과목 중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되며, 이를 묵과한다면 공정한 사회도 법치국가도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내 의총을 통해 청문회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개진하고 밝혀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