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17일 15: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불법사찰의 부활을 주문한 ‘암적 존재’는 반드시 밝혀내 처벌해야 한다.

정치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사실을 밝힌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민정수석실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음에도 국정원은 아직까지 불법적인 활동은 일절 없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사찰 의혹을 밝힌 의원들은 국정원의 부활을 주도한 배후가 이명박 정권 내 ‘국정농단 세력’을 지목하고 있다. 이들 모두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정치 후퇴를 주장한 직후 사찰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파문과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사찰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정보기관이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정파의 정략을 위해 동원된 것이어서 수사당국의 전면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없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어린 시선도 모아지고 있다.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가려내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엄중 처벌해 ‘암적 존재’를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불법사찰의 망령을 부활시키고 국정원을 움직일 정도의 권력은 대한민국에서 ‘큰집’이나 ‘큰형님’들 뿐이었던 점을 국민 모두 기억하고 있음을 이 정권은 알아야 한다.

■ 국정을 대통령이 통치하는가 아니면 그 배후가 하는가를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한 직후인 3개월 뒤에 소규모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운하로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여한 ‘비밀팀’이 개입했다는 피디수첩의 보도가 있었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의 모교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 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비밀팀이 ‘수심 6M 확보’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었다고 밝혔다.

결국 ‘소규모 4대강 살리기’가 ‘운하형 4대강 사업’으로 전환된 이유가 이들 비밀팀의 역할이었던 셈이다. 이들이 이러한 개입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 한 일이다. 감히 누가 대담하게 대통령이 중단을 선언한 지 불가 수개월 만에 운하로 둔갑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무엇보다 이들 비밀팀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실체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 4대강 검증특위를 하루 속히 열어야 한다. 국정을 대통령이 통치하는지 아니면 그 배후가 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평안하다.

2010년 8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