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 대표, 민주당 서울시 구청장 정책간담회 모두 발언

□ 일시 : 2010년 8월 18일 오전 7시 15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뿌듯한 아침이다. 우리 구청장들이 모두 당선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문화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했다. 애초에는 서울시나 행안부측에서 ‘을지연습 기간이고 다른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문화제 허가가 어렵다’고 했었다.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달라’고 했더니 금새 허가해 줬다. 얼마나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시민주권과 민주당의 위상이 확보됐는가를 절감했다.

민주당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서 두 번이나 부총리를 역임한 민주당 前최고위원 김진표 위원장이 취임했다. 구청장들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청장들의 일을 상의하고,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잘 돕도록 하겠다.

오늘은 10시에 김대중 대통령 1주기 추도식이 국립현충원에서 있다. 내일은 오후 6시30분에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명동성당 혹은 청계광장에서 야4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이번 조현오 경찰청장 지명자에 대한 규탄대회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날이 새면 이명박정권의 실정으로 참으로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어제 MBC가 PD수첩을 통해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방영하려고 했다. 국토해양부에서 법원에 소송했지만 기각됐다. 그런데 MBC사장이 방송 직전에 보류시켰다. 그리고 MBC사장은 방송 전에 그 프로그램을 자신이 직접 보자는 무례한 요구를 했다.

방통위에서는 그 말썽 많은 종편에 대해서 오락가락 정책을 펴고 있다. 두편, 혹은 세편 그 이상,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본금이 3,000억 오락가락 하는 것이다. 이래서 종편을 신청한 모든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스폰서특검에서는 또 접대받은 현직 검사장 두 명이 있다, 참으로 혼란스럽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접대받은 두 현직 검사장은 커밍아웃을 하라고 요구한다. 언제까지 검찰이 이런 짓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뜬금없이 통일세 말을 했다가 이제 없던 것으로 하고 있다. 도대체 모든 것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기에 총리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탈세 등 4대 필수과목을 이수했거나 최소한 한두 가지를 이수해야 후보자가 되는 꼴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까 투기, 위장전입, 탈세 매일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할 것이다.

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상대해 일을 하는 구청장들이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선거때는 정치인이지만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공무원되는 현재의 그런 중앙집권적 시스템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민주당 출신 구청장답게 시민과 함께 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중앙당에서도 김진표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하다못해 예산관계라도 적극 노력을 해서 구청장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이 자리에 나와주신 곽노현 교육감께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을 살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0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