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 호우로 소하천 등 지천은 총 242개소, 116억원 피해액 발생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8-19

7월 집중 호우로 소하천 등 지천은 총 242개소, 116억원 피해액 발생,
4대강 본류는 피해액 0원!



- 지천의 홍수피해는 96.3% 홍수예방 완료된 4대강 본류에 예산 쏟아 붓는 MB식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실상의 인재! -



o 최근 집중 호우가 내렸던 7.16~7.18일과 7.23~7.24일의 전국의 홍수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본류에는 홍수피해가 전혀 없고, 지천과 소하천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방재청 자료 분석 결과 드러났다.



※전국 피해상황 총괄표

기간 지천 소하천 4대강 본류
7.16~18 ?피해규모 : 34개소, 9,263m
?피해액 : 40억 6천 4백만 원
?피해규모 : 67개소 7,681m
?피해액 : 17억 3천 8백만 원
피해 없음
7.23~24 ?피해규모 : 29개소 14,527m
?피해액 : 29억 9백만 원
?피해규모 : 112개소 36,285m
?피해액 : 28억 8천 5백만 원
피해 없음


o 이번 소하천을 포함한 지천의 홍수피해는 4대강 포함 국가하천 정비가 이미 96.3%에 이르고 피해는 3.6%에 불과함에도 4대강 본류에 속도전으로 예산을 집중 쏟아 붓다보니 지천과 소하천(소하천의 경우 38.9%, 지방2급 하천 78.2% 정비율, 피해액 비율은 지방하천 55%, 소하천 39.9%)을 취약한 상태로 방치한 MB식 4대강 사업이 만든 사실상의 인재다.



o 이처럼 4대강 사업은 홍수피해가 소하천과 지천에 발생하고 있으나 정비는 본류에 집중하는 진단과 처방이 정반대인 엉뚱한 사업임에도 최근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준설로 홍수위가 저감되어 재해예방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국민을 기만했다.(아래 보도자료 참조)

※국토해양부 8.16일 보도자료


o 이번 7월 집중호우에도 4대강 본류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100년 빈도에 대비해 국가하천 정비가 96%이상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4대강 사업 때문에 소하천등 지천의 피해는 방치되어 여전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o MB식 4대강 사업은 엉뚱한 곳에 예산을 쏟아 부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며, 또한 국민을 안전으로부터 방치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대형 보와 과도한 준설을 하는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홍수피해, 가뭄에 취약한 소하천을 포함한 지천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