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사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 일시: 2010년 8월 1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경기 화성시청 대회의실

□ 참석: 박지원 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김진표, 박기춘, 최규성, 김희철, 안민석, 최철국, 백재현 의원, 전현희 대변인, 채인석 화성시장, 이지송 LH공사 사장

■ 박지원 대표

오늘 이렇게 화성시 채인석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님과 도의원, 시의원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특히 LH공사 이지송 사장이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오늘 얼마나 LH공사문제가 국민 사에 중요한가를 입증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사실 힘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진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특히 국토해양위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또 우리 민주당 이원웅, 김태년 위원장도 함께 하고 있다.

LH공사는 토지 ? 주택 공사가 통합해 출범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따지기 전에 경영난, 자금난에 부딪히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할 기능이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LH공사 문제가 잘 해결돼야만 우리나라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는 여러 소리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화성에서 LH 신규사업지구 두군데, 보상이 진행중인 아홉군데 등 11개소가 소재하고 있어 LH공사가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현재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법이 과연 통과돼야만 공사의 숨통일 트일 수 있을지 민주당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렇지만 솔직히 민주당에서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국가채무에 대한 문제나 여러 특혜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 현재 공사의 여러 문제점을 이대로 간과해서는 더욱 문제가 돼 우리도 지혜를 발휘하고 국가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겠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고 민주당이 생활정치의 일원으로 화성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더 좋은 의견을 듣고 국회에서 입법활동과 정책에 많이 반영되길 바란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오늘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화성시민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안다. 앞서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기를 반영하는 모습이라 생각된다. 저는 대표께서 대부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오늘 회의의 취지만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30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친서민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해 30대 친서민 민주당 정책에 대한 협의를 정책위의장 차원에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친서민정책 추진에 대한 진정성과 진실성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서민 정책의 부작용과 모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서민들이 매우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반서민 현장을 방문하고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반서민적 정책 현장이 해소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LH공사의 사업취소 예고와 관련해 많은 서민들이 걱정을 함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행사를 갖게 됐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청문회 정국과 관련해 의혹과 이슈의 쓰나미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의혹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살아가야 할 문제, 의식주, 특히 주거문제는 절실한 문제이고, 이 문제가 LH 부실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어 우선적으로 LH 문제에 대한 파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취지이다. 물론 국책사업으로 인한 채권이나 채무가 형성된 것도 있지만 그동안 LH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선 기능조정 후 통합이라는 단계적 통합을 주장했는데 날치기로 밀어붙인 결과가 LH 공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그 고통과 부담을 서민에 떠넘겨서는 안 되겠다.

2010년 8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