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부적절한 처신은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있다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
최근 8.8개각 내정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공식 반응이다.
MB정부 들어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등에 대한 고위공무원들의 죄책감이 갈수록 무디어 지고 있다.
심지어 사회적 합의로 덮고 가야 한다는 말까지 눈치 안보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미 우리 사회의 합의는 범죄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인사 청문회는 내정된 인사의 자질을 따지는 자리이다.
자질을 따지는 주요 기준은 내정자의 능력과 인식, 도덕성 등이 될 것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위층 공무원이기에 아주 사소한 것도 민감하게 검증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된 인식이 세상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정권 실세에게 줄 대야 승진하고, 정권에 아첨하기 위해 전직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죽인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시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흉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천안함 유가족에게 머리를 숙여 잘못을 빌어도, 이런 사람이 경찰총수가 되면 국민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불 보듯 훤한 일이다.
포로가 된 군인이 장군으로 승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장군이 되었을 때 자신의 포로경력을 회복하기 위해 무리한 작전을 감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뒤가 켕기는 내정자들이 당당하게 국정을 운영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민망하고 둔감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가는 것이 맞다.
국가운영과 회사운영을 같이 보면 안 될 것이다. 행정과 경영은 그 이익 개념에서부터 공익과 사익으로 구분이 선명하다, 러더쉽의 자질도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에서의 인사기준을 국정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매우 곤란한 처사다.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퍼블릭섹터(Public Sector)에서는 ‘올바르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부적절한 처신을 하면 직무수행에도 문제가 크다는 말을 다시 돌려드린다. 공직이기 때문이다.
2010년 8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