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윤리 져버린 이재훈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

이재훈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살아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본윤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는 절제되고 모범이 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재훈 후보자의 행보가 과연 공직자로써 기본윤리에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쪽방촌 부동산 투기로 서민을 울리고, 대형 로펌에서 15개월간 5억여원의 전관예우를 받은 점은 서민적 감성과는 거리가 멀다. 누가 봐도 공직을 포기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형 정유사 가격담합 사건 등 구체적 사건에 자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구차한 변명이다. 돈의 성격 역시 고위공직자로 복귀할 경우에 대한 보험용 혹은 투자용 뇌물의 성격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 노동이 없었는데도 거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은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지인들로부터 대가성 없는 도움을 받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금품수수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재훈 후보자의 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재훈 후보자는 공직윤리보다도 부도덕한 돈을 선택하신 분이다. 장관직에 부적합한 분이다. 당장 장관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일 것이다.

■ 위장전입 사회적 합의 언급은 박재완 후보자 방탄용인가

위장전입에 대해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가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했던 박재완 후보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박재완 내정자는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밀어붙이기식 4대강 사업에 책임 있는 분이다. 또 MB정부의 반서민적 정책 실정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자숙해야 할 분이다.

이런 분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위장전입을 처벌하면서, 권력의 측근들은 실정법 위반이 인정되는데도 장관이라는 훈장을 달아주려 하고 있다. 이런 정부를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의 박탈감과 허탈감이 걱정된다. 청와대가 국민을 진정 두려워한다면 자신들이 임명하는 인사들부터 모범을 보이게끔 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 엄격한 잣대를 고위공직자에게는 적용하고 힘없는 국민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다.

만약 위장전입 인정한 박재완 후보를 장관에 임명한다면 `위장정부'라는 오명을 임기 말까지 안고 갈 각오를 하시기 바란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다음에 등장하는 정부가 ‘위장정부’로 불리지 않기를 바란다.

2010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