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 대표, 이명박정부 중간평가 기자회견 모두 발언

□ 일시 : 2010년 8월 22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모두발언

오늘은 정책위의장이 주관하는 회견에 제가 견습인턴 대표로 왔다. 아마 이명박 내각과 비슷한 것 같다.

먼저 이용섭 총리청문위원이 의욕적으로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조간경남’이라고 표시했지만 그림 판넬에 ‘경남신문’으로 오기가 돼서 결과적으로 경남신문에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이용섭 의원 본인도 발행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고 공식 보도자료를 냈지만, 비대위 대표로서도 경남신문에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잘못이 있으면 사과한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잘못을 덮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발표한 것이 딱 7일째이다.

‘공정한 사회’ ‘통일세’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실종됐다. 저는 이것이 이명박정부의 2년 반 성적표라고 생각한다. 5공 유신으로 회귀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과연 대통령이 일주일전에 그토록 의욕적으로 발표한 8.15경축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의 4대 이명박정부 필수과목 이수자가 장관과 청장이 돼야 공정한 사회인가, 서민은 걸리면 처벌받고 전쟁나면 군대 안간 사람들은 또 지하벙커에서 회의만 할 것인가. 지금 계속되는 인사청문회를 보면 이명박정부는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표본정부라고 저는 정의한다.

언론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PD수첩 방영을 어떻게 그렇게 법원에서마저 기각된 사실을 사장이 방영을 못하게 하는가. 민간사찰 검찰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몸통을 아는데 왜 검찰만 모르는가. 쪽방에 사는 서민들은 지금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바라보겠는가. 1~2개월 후에는 쌀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북한 동포는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쌀은 과연 썩히고 동물 사료로 사용해야 되겠는가.

총체적 실패의 2년 반이다. 내려가는 임기 후반,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려가는 임기 후반에 꼭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야당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공직후보자가 공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대통령은 지명철회를 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사퇴를 하는 것이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의 길이고,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인사청문회 결과를 갖고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이, 참으로 어려운 세월이 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역사에서 배우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실패한 초반 2년 반이 아니라 성공한 후반 2년 반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돼 주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추가 발언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일 뿐이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 후보나 된 것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손이나 번쩍 올리는 사진이나 나오고 하는 것은 건방진 모습이다. 야당 인사청문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면 자기가 해명하려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공갈협박하고 있는가. 총리가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야당 의원 공갈협박한다면 총리 되고 나서는 또 민간사찰 할 것 아닌가, 여당의원 부인들 또 조사할 것 아닌가. 제3자 시켜서 고소나 하고. 우리는 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의 이런 건방진, 마치 대통령 후보인 것처럼 날뛰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자질이다.

설사 총리에 임명되더라도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대하겠는가. 실세 장관 밑에서 견습총리하고 인턴총리하는데 제대로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총리 후보 청문회를 할 것이지만 먼저 총리 후보자로서 겸손한 자세를 요구한다. 건방지게 손 번쩍번쩍 들고 다니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