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22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

23일 내일,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창청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 떳떳하게 인사청문회를 받을만한 분은 한분도 없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허위학력 논란과 권익위 홍보비 전용·청년실업 망언의 이재오 후보자, 노무현 전대통령과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을 욕보인 패륜적 망언을 한 조현오 후보자, 논문중복 게재·딸의 증여세 누락 의혹의 이주호 후보자,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과 친인척기업 특혜시비 등의 의혹이 있는 진수희 후보자, 모두 다 장관으로서 자질을 결여한 문제점 일색 후보자들이다. 게다가 비교적 의혹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정복 후보자조차 대학생자녀의 증여세 회피와 불성실한 재산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개각에 포함된 인사들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학력위조 등 비리의혹 백화점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들은 검증과정에서 미리 스크린된 내용"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청와대가 미리 인지했다는 것인지, 미리 인지하고도 그래도 후보로 내정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응방식이다. 전자라면 국민무시 오만인사이다. 아니라면 인사검증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이 드러난 것이다. 과연 청와대에 인사검증시스템이 존재나 하는 것인지, 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가 정말 궁금하다.

상황의 심각성과는 관계없이 여당은 이런 허술한 인사검증시스템을 알고도 인사검증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직무유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처절한 심정으로 철저하게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검증할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전문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다. 부적격 측근 인사들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마구잡이로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오만에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릴 것이다.

■ 고위공직자 3대 불법필수과목 이수한 신재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다

국민들은 국방·납세·근로·교육의 4대 의무를 지키며 정직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 의무가 아닌 4대 필수 불법과목을 이수해야 고위공직자로서 입문할 수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돌고 있다.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이 4대 필수과목 중 반드시 한과목이라도 이수해야 이명박 정권의 고위 공직자가 될 자격이 비로소 생긴다는 말이다. 각각 병역기피는 국방의무위반, 탈세는 납세의무위반, 부동산투기는 근로의무위반과 관계가 있고, 위장전입은 균등교육의무위반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4대 불법필수과목 중 3가지 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후보자가 있다. 바로 신재민 후보자이다. 학군관련 위장전입 5회, 분양권 전매를 통한 부동산투기의혹, 부인의 위장취업의혹, 이전등기지연을 통한 중과세회피의혹,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의혹 등이다. 신재민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답게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고위공직자 3대 불법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였다.

긴말이 필요 없다. 신재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설 자격조차 없다. 그 동안 충실히 이수한 불법과목들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청문회장에 오지 마시길 정중하게 권고 드린다. 만약에 그래도 굳이 청문회장에 오신다면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혹독하고 매서운 검증을 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 집권 절반,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지난 2년반 MB정부 집권 시기는 대한민국의 4대위기를 초래한 역사적 퇴행의 시기였다. 서민경제 위기, 민주주의 역행, 남북대결에 따른 한반도평화위기,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인한 재정위기까지 겹친 암울한 2년 반이었다.

정치·사회 영역은 불통과 독선만 난무했고, 경제분야에서는 서민·중소기업을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다. 평화 역주행으로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무한 경쟁의 MB정글교육으로 아이들은 불행한 나날을 보냈다.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면서 정책은 반서민으로 일관한 역주행 정책을 계속했다.

이제 MB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섰다. 오늘 민주당 MB정권중간 평가보고 및 대안제시 발표가 있었다. 오만과 독선을 벗어나, 소통의 정치를 복원시키고, 대북 정책기조의 전환을 통해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성장’보다는 고용과 분배에 역점을 두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잘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친서민이란 요란한 말보다 실천하는 친서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MB정부는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30대 친서민 대책’을 즉각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민주당은 ‘서민을 따뜻하게, 국민을 편안하게’하는 인간적인 정치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0년 8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