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23일 오전9: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대위 비공개부분 브리핑

먼저 오늘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하루종일 계속된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 민주당은 이 중에 몇 명의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주당은 원칙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중에 몇 명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는 전부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기본의무인 4대 의무가 있다. 이 4대 의무를 도외시하고 4대 불법 필수과목 이수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기피, 탈세 이 4대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분들은 장관이나 총리의 자격이 없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를 해서 청문회 인사 중에서 이런 불법 과목 이수로 자격이 없음이 확인된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원칙을 민주당은 견지할 것이다.

두 번째,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맞아 야당의 생명은 치열함에 있음을 상기하고 끝까지 투지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대응하여 국민들께 야당의 존재감을 인식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세 번째,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그동안의 방송 뉴스를 청취하고 방송뉴스가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청문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관련 뉴스가 방송이 잘 안된다는 우려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열심히 청문회를 준비할 것을 독려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저녁 7시 MBC 앞에서 피디수첩 방송 불방으로 인한 4대강 진실은폐에 항의하기 위한 야 6당의 공동항의집회에 참석을 독려했다.

다음으로,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이 현재 구성되어있다. 이 추진기획단에서 현행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진단하고 민주당 차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획토론회가 지금 계속 열리는 중이다. 이 토론회에 언론인 여러분과 당내 의원, 당직자의 많은 관심을 촉구했다. 그리고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병서비스 확대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확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병원 현장을 방문하고 서민환자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 민주당 비대위에서 중앙당 선관위원회 인선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은 김충조 의원이 임명됐고, 부위원장은 김재윤·오제세·장복심, 위원은 김정범·박선숙·박우순·박재현·선진규·양재호·이승천·장경태·장병완·장영기·전현희가 각각 인선됐다. 특이할 점은 청년 대의원의 표심을 반영한 대학생 특위위원장이 선관위원으로 인선됐고, 노인위원장도 선관위원으로 인선됐다.

마지막으로 이번 청문회에 많은 장관이나 총리, 경찰청장 등의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8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 5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부적격 공직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2010년 8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