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23일 18:40
□ 장소 : 정론관

■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불법과목 이수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인사청문 대상자가 많았던 만큼 오늘 각종 비리의혹과 불법부정이 마치 도미노처럼 쏟아져 나왔다. 다시 한번 밝힌다. 4대 불법 과목 중에서 하나라도 이수한 후보자는 고위공직후보자 결격사유다.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기피, 탈세 등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후보자들은 민심의 두려움을 느끼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유정복 농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농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었고, 불성실 재산신고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증여세 누락 의혹과 함께, 법 개정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액의 소득신고 누락 의혹과 함께 아파트 매도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문제, 딸의 국적문제와 건강보험 부당 급여에 관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권익위의 홍보비 전용 문제, 학력·병력 논란에 이어 기업으로부터 사무실 운영 스폰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후보자는 자질과 철학을 검증하려는 위원들의 질문에 모르쇠 아니면 회피로 일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故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발언 근거를 대라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패륜적 망언 외에 위장전입 문제, 부조금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여당의원들 조차 부적격이라는 소리가 높다. 이런 분이 경찰청의 수장이 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실 리 없다.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

오늘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들 중에 4대 불법 과목 중 하나라도 이수하지 않은 인사가 없을 정도로, 오늘 청문회장의 후보자들은 결점투성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이분들이 과연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장관과 경찰청장의 소임을 할 것인지 우려가 태산 같다.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관으로서 부적격 후보자들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