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원내대책회의 결과 및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24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 관련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명의 장관과 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기피 등 어떻게 이 같은 하자투성이 인물들만을 골라서 내정했는지를 정말 따져 묻고 싶다.

특히 이들 내정자들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도 변명하기에 급급하였고, 청문회 이전에 야당 의원들과 언론이 제기한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명하는 후보자도 없었다.

한마디로 8.8 개각은 ‘친서민’,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운 이명박 정권의 주장이 허구이고 또 전현 상반된 인사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관련

당초 예상되었던 정직하지 않은 태도, 모호한 발언, 무책임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과 의혹만 가중시키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조현오 후보자의 이와 같은 모습은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총수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다.

시위진압에 임하는 기동경찰관들을 교육시키면서 있지도 않은 전직대통령을 모독하는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행위는 마치 5.18 당시 민주항쟁을 추구하는 선량한 민주시민들에게 폭도와 좌익분자 운운하면서 강경진압을 지시했던 신군부 범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씻을 수 없는 패륜과 위법행위를 한 자를 두둔하거나 보호하려는 것은 ‘국기를 문란’케 하고, ‘국민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하겠다.

이것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이다.

■ 김태호 총리 내정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은 김태호 총리 내정자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박연차 전 회장 뇌물 수수 의혹과 도지사 재직시 재산 10배 이상의 증가,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 부인과 장모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소득세 탈루, 도청직원 가사도우미 활용 등 의혹투성이다.

게다가 청문회에 임하는 내정자로서 진지한 자세로 사실관계 해명에 주력해야 할 분이 ‘책임질 분이 생길 것이다.’라고 운운하는 등 청문위원을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총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신재민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비리와 탈법 등 헤아릴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마치 비리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이분들에 대한 청문회에서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변명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힐 것이다.

■ 대북 쌀 지원 문제 관련

최근 북한 신의주 일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한두 달 후에는 다시 한번 쌀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남북 모두 쌀 문제로 곤경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재난구호에 나선다면 1석 5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당장 우리는 넘쳐나는 쌀 재고를 관리할 수 있고, 북한 주민은 긴급한 생활고를 덜 수 있다.

또한 이는 꽉 막힌 남북관계에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고, 위기의 동북아를 평화와 화해 무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시 한번 농촌을 위해서도 과감한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한다.

■ 원내대책회의결과 브리핑

금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남은 청문회 일정에 좀 더 분발하여 장관과 청장 후보자들에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6일 예정된 고위정책회의를 의원총회로 전환하여, 그간의 청문회 진행결과에 대해 상임위별 보고를 청취하고, 보고서 채택 여부 등 청문회 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또한 27일 오전 10시 당무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지역위원장 인준 문제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2010년 8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