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청문회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0년 8월 24일 17: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태호, 신재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들의 넘쳐나는 탈·불법 의혹으로 인해 「불법 전시회」를 관람하는 것 같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해소된 의혹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오히려 새로운 의혹만 더욱 증폭되고 있다.

두 후보자는 자신들에 대한 의혹에 구차한 변명과 막무가내 부인만 할 뿐 변변한 해명자료는 물론이고 사실관계조차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위법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를 지켜본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서민에게는 엄혹하기만 한 탈·불법이 위정자들에게는 사과로 끝나는 일인 듯 행세하는 것 같아 뻔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경우, 길지도 않은 공직생활이 온통 비리와 편법으로 얼룩진 모습과 무감각해 보이는 준법의식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던 국민정서에 실망만 가득히 안겨주고 있다.

또한 불투명한 금전거래와 각종 의혹은 구태정치의 표상을 보는 듯하다.

만일 이런 분이 참신하다면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온 우리의 40대를 모독하는 일일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고,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도지사 재직시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한 일그러진 행태를 보면서 「도덕성」이니 「공직윤리」니 말이 무색해지고 만다.

총리와 특임장관과의 직무 구분도 못 하고 정부정책에 이해도 부족한 김태호 후보자는 자진사퇴함이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라도 지키는 길일 것이다.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자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통해 후보자가 살아온 역정을 되돌아 보건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이다.

부인 위장취업, 투기의혹, 위장전입 등 의혹 하나하나가 마치 「파렴치범」 수준으로 공직자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이다.

오늘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청문회가 왜 매번 부패자들의 불·탈법 의혹과 막무가내 부인으로 점철하는지 의문스러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후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된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며, 국정을 바로 이끌 수도 없어서 국정운영에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서민으로 위장한 이들의 행태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친서민’이 엉터리이고 위장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처의 수장이 범법자들이라니 국민은 『당신들이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것 같다.

김태호, 신재민 후보자들은 더이상 국민을 욕보이지 말고 즉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라면 인사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2010년 8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