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8월 25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기본적 업무능력조차 결여한 김태호 후보, 사퇴만이 최선이다

김태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계속 되고 있다. 양파총리 후보자라는 말처럼 후보자의 불법과 비리 사실은 연일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김태호 후보자의 정책능력이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가재정적자문제에 대한 현황 및 대책을 묻는 질의에 김태호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사회여건을 고려했을 때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답변했다. 질문의 의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초등학생 수준의 답변이 아닐 수 없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후보자에게 경남 홍수피해 상황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도 정확한 핵심은 비켜나가고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각종 정책들 미소금융, 주택공간, 학자금 대출, 보금자리주택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김태호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다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며 뜬 구름 잡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조차 총리후보자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야말로 업무능력이 부실함을 보여준 청문회다.

개각 발표 당시 민주당은 김태호 후보자가 견습 인턴총리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정책의 기본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총리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국고를 책임지는 총리를 맡겨서야 되겠는가. 적어도 전문인은 되어야 총리가 될 수 있지, 인턴에게 대한민국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도덕적 결격사유 외에 총리로서 기본적인 정책능력도 없음이 이번 청문회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한민국은 인턴총리를 용납할 정도로 한가롭지 않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김태호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용퇴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 결정타 없다고? 4+1 하나하나가 홈런감 비리이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후보자들의 각종 비리의혹을 제기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들이 결정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말들도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해졌는가. 이번에 제기된 비리의혹 하나하나가 모두 홈런감 아닌가. 결정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정타가 너무 넘쳐나는 것이 문제다. 정말 하나하나가 후보자가 사퇴해도 마땅한 결정적인 홈런감 비리다. 너무 부적격자로 넘쳐나는 후보자들이다 보니 웬만한 비리와 불법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무의식적인 도덕불감증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먼저 위장전입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현행법 위반 범법사항이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 이상이 위장전입 후보자는 장관후보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표명을 했다. 범죄자를 장관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결단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만도 신재민, 조현오, 박재완, 이현동 후보가 위장전입을 했음이 드러났다. 김태호 후보자는 배우자가 위장취업을 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재민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공직후보자로 부적격 아닌가. 부동산 투기는 어떤가. 쪽방촌 투기의혹의 이재훈 후보자, 부동산 투기꾼으로 직업전환을 하는 것이 맞을 정도인 신재민 후보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야 하는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진수희 후보자, 반값아파트 의혹이 제기된 김태호 후보자 정말 고위공직자로서는 결격사유자다.

탈세 역시 엄연한 불법사항이다. 신재민, 이주호, 진수희, 유정복 후보의 탈세문제가 제기되었고 김태호 총리후보자는 가족들이 탈세를 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 그 밖에도 이재오 후보의 학력, 병역의혹, 사무실 기업 스폰의혹 문제, 이주호, 이현동 후보자의 논문표절문제, 진수희 후보자의 의혹의 재산증식 문제 하나같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고위공직자 결격사유다. 결정타를 넘어 선 만루홈런감이다.

모두가 하나같이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아닐 수 없다. 결정타가 차고 넘치는 청문회다. 신재민 후보 등 일부 후보는 연타석 만루 홈런을 친 비리의혹 대상 신인상감이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 등 4대 불법 필수과목에 논문표절이 더해져서 각종 불법비리로 넘쳐나는 청문회다. ‘4+1’ 이 중 하나라도 이수하면 고위공직자 결격사유로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나라도 해당 후보자는 민심의 두려움을 깨닫고 당장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이들의 후보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 한미FTA-천안함·전작권 이양 ‘빅딜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한미 FTA와 관련하여 정부가 미국정부에 ‘더 많은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보도가 있었다. 정말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 해명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어제 워싱턴포스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전작권 이양시기와 관련된 연장부분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이 대가로 한미 FTA와 관련하여 더 많은 양보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다.

천안함 사건과 전작권을 한미 FTA와 빅딜을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존 협정문의 점 하나를 더하고 빼는 것도 재협상이라고 말한 정부다. 재협상은 없다던 정부의 약속이 허언에 불과한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지난 일본 문예춘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후텐마 기지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한미 FTA 추가양보 발언과 후텐마 기지 이전 발언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랴’는 속담이 있다. 국민들은 이 사안들이 과연 사실인지 거짓인지 정말 알고 싶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한 입장과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주길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 드린다.

2010년 8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