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 대표, 대북 쌀 지원촉구 시민단체 간담회 인사말씀

□ 일시: 2010년 8월 30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귀빈식당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우리가 ‘우이독경’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소 귀에 경 읽기라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이독경밖에 없다. 어제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시장, 도지사들과 11시부터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거의 1시쯤 민주당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계속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북-중간의 밀월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파견과 대북 쌀 지원이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주만에 한번씩 있는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이 내일 아침에 있지만 오늘 녹음하는데 그 원고에 쌀 대란을 예고한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정범구 위원장이나 김영록 의원 등 저도 거의 빠지지 않고 입만 열면 쌀대란을 예고한다, 심지어 언론에게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큰 대란을 앞두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번도 취급해주지 않으면 그 불상사를 나중에 언론이 뭐라고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한탄하면서 원망도 하고 호소도 했다. 다행이 오늘은 좀 북중관계, 중미관계, 남북관계 이런 것을 한꺼번에 얘기하면서 그 출발이 대북 쌀지원이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연합뉴스를 비롯해 많이 써주고 있는데 오늘 농민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에서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취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제 심지어 민주당 시도지사 특히 전남지사나 충북지사는 ‘도대체 민주당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두달 후면 농민들이 다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힐 정도로 시끄러워질 텐데 왜 민주당은 쌀대란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했다. 그래서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만 언론이 써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친환경무상급식제도를 도입하면서 친환경농수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결국 우리 농업혁명도 가능하다. 그리고 농촌 경제도 한층 좋아질 수 있다는 등 별별 얘기를 다 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또 설명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쌀은 우리 민족의, 조상의 혼이 담긴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안보의 담보물이다. 지금 우리가 적정재고량이 72만톤으로 정부는 계산하고 있는데 현재 140만톤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한두달 후 벼 생산이 되면 200만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보관할 창고도 없고 보관비용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쌀은 썩어가고 있다. 조상의 혼이 담긴 이 쌀을 개, 돼지의 사료로 쓰겠다는 것은 참으로 그 발상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일인지 개탄을 했다. 저희가 자랄 때 저희 할머님이 쌀한톨, 밥한톨만 떨어져도 얼마나 야단을 하셨나. 그런데 이런 우리 조상의 혼이자 안보의 가장 큰 담보물인 쌀을 개, 돼지 사료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조상, 하늘을 무시하는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많은 개탄을 했다. 이 지구상에서 영양실조로 또 기아로 생명을 앗아가는 유일하면서도 그 발생률이 제일 높은 국가가 북한이다. 대결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협상을 해야 하고 통일의 대상이자 민족이고 형제고 부모다. 우리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형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굶어죽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썩어가는 쌀을 개, 돼지 사료로 쓰겠다면서 북한을 못 돕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구한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환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지 않는가. 김정일 위원장은 그렇게 미국과 대화를 갈망하고 있으면서도 카터 前대통령의 방북 중에 왜 중국을 갔을까. 왜 우리나라는 자꾸 미국과 군사훈련만 하는가. 만약 미국과 중국이 군사대결을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든 소다. 미국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풀도 먹어야 한다. 어떻게 한쪽 풀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인도적으로 또 경제적 차관으로라도 북한에 쌀 지원을 찔끔찔끔 만톤, 2만톤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50-60만톤을 당장하라. 그렇게 해야 만이 남북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특사파견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주장한다.

아무쪼록 오늘 많은 토론을 해서 농민들이 자기의 삶을 위해서 우리 조상의 혼을 위해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달라.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해 수십차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언론들이 이러한 것들을 취급해주지 않는 것 자체가 농민들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도대체 비가 와도 서울에 많이 와야 보도가 되고 지방에는 비가 많이 와도 관심이 없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단체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부추기는 말씀은 아니다. 저희는 제도권 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강경한 대책을 때로는 제1야당으로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강력한 요구를 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실린다. 그리고 국회에서 요구를 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쌀대란을 정부가 미리,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해결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여러분의 노력 없이 해결은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희들을 밀어 달라.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그리고 야5당이 함께 단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희들은 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분발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10년 8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