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대북 쌀지원 40만톤을 즉각 재개하라
성 명
이명박 정권 2년 반에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붕괴, 남북관계 파탄 속에 고통 받고 있다.
작금의 출구 없는 남북대치 상황 속에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이룩한 남북화해나 대화는 오간데 없고 이명박 정권은 남아도는 쌀을 사료로 쓸망정 수해피해로 고통받는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거부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민주당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보내기 국민운동본부, 농민단체,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수해와 기아로 고통받는 북한동포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40만톤 대북 쌀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남북한에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도적 대북쌀 지원문제이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최대 곡창지역인 신의주 일대, 평안남도, 황해도 등지의 연속적인 대규모 수해로 UN의 세계식량기구(WFP)가 지정한 “긴급 식량 지원국가”로 올해에도 110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우리는 3년 연속 풍작으로 인해 쌀값은 ‘96년 이후 15년래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쌀재고량도 사상최대인 149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쌀값폭락과 함께 유통대란, 창고대란으로 이어져 농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대북 쌀 지원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돌파구이자 남아도는 재고쌀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인도적 대북 쌀지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61%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북한 쌀 지원에 찬성하는 것이다.
대북 쌀 지원은 북핵문제, 천안함 사태와 연계하여 북한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는 가운데 국내 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북한의 수해와 기아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는데, 한 민족인 우리가 외면한다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것은 물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2007년이후 대북 쌀지원 중단이 남북관계의 경색과 쌀값대란의 원인이 된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이후 지속되어온 남북한 화해무드를 시대착오적인 대결국면으로 후퇴시킨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즉각적인 대북 쌀지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민주당과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정권, 농업·농촌·농업인을 희생시킨 정권, 동포애와 인도적 의무를 거부한 반통일 정권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인도적 차원의 대북쌀 지원을 위한 준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0. 8. 30
민주당 정책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북쌀지원특별위원회
한반도평화실현을위한통일쌀보내기국민운동본부
(농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한국4-H본부, 전국새농민회, 한국진보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