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비대위 결과 및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9월 6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한은행 문제에 관해 

오늘 비대위에서는 신한은행 내분사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듯 신한은행은 재일동포들의 피땀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그리고 그동안 견실한 경영으로 리딩뱅크 역할을 수행해온 은행이다.

그런데 최근 라응찬 지주회장의 차명계좌문제로 불거진 이번 신한은행 사태는 내부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어떤 연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감독 소홀이 중첩되어 이루어진 일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금융회사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다시 한 번 노정시키는 사태라고 보인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사정당국에서도 이에 상응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차제에 거의 공공성이 우선시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우리 국민은 최근 KB금융지주를 비롯해서 금융지주회사의 특정인맥 독식현상, 그리고 급기야는 신한은행 지주의 내분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민이 믿고 이용해야 할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스폰서 특검의 철저한 수사 촉구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었던 이인규씨가 최근 해괴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재직시 불공정한 수사와 수사기밀의 사전 누설 등 엄정해야 할 검찰권에 도덕적·법률적 상처를 안겨준 인물이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바 있는 자중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 그의 최근 혼란스런 언행과 경거망동한 행태는 국민을 현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검사로서의 전형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할 말이 있으면 떳떳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하고,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시비를 가르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아침 모두발언에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5일 어렵게 시작한 ‘스폰서 검사’ 특검수사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스폰서 검사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남은 20여 일 ‘선택과 집중’으로 더욱더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특검의 책무는 스폰서 검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이번 기회에 검찰의 악습인 스폰서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근 정부와 대통령이 연일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국민적 신뢰를 얻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공정한 수사라는 구호는 말뿐이고 정략적이고 정권에 밉보이거나 정권에 장애가 되는 사람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쌀 대란 문제에 관해 

북한에 쌀 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공동으로 결의문을 국회에 발의하여 실질적으로 북한으로 쌀 지원이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윤리위원회 이강수 고창군수 제명 건

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이강수 고창군수의 제명을 보고해왔다. 당무위원회를 거쳐 결의할 예정이지만, 이강수 군수가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분은 사실상 우리당에 의해서 제명조치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린다.

■ 전당대회 준비의 건

o 지역위원회 정비

지역위원회가 사실상 정비를 완료하였다. 전체 245개 지역 가운데 사고지역위원회로 분류된 11곳과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서울 은평과 대전 대덕지역 외에는 모든 지역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만, 대전 중구의 경우도 지역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지만 당직자 배려 차원에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해서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o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어제 전준위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하여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와 당권?대권 분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투표방식은 대의원 투표 70% + 당원 여론조사 30%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지금 열리고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이 되면 이와 같은 당헌당규는 확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오늘부터 상임위 본격 시작

오늘부터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결산에 철저히 임할 계획이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점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2010년 9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