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6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승호의 어선과 선원의 송한을 환영한다

북한이 지난달 8일 나포한 우리선박 대승호를 내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한편 북한의 이 같은 인도주의적 결정은 향후 그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또한 모처럼 주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잘 활용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발판을 이어가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북한의 시급한 수해복구를 위한 대북 쌀 지원을 조속히 결정하길 촉구한다.

■ 불공정 ‘부의 대물림‘에 이은 ‘공직 대물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유명환 장관의 딸 특혜채용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인사감사 결과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나왔다. 지난 7월 외교통상부가 시행한 통상전문가 특별채용이 유 장관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준비된 ‘쇼’로 드러났다.

장관의 딸을 채용하고자 정부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응시자격과 전형일정에 인사위원회 구성까지 장관의 딸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이다. ‘샛문이 아닌 아예 대문을 활짝 열어 두고 대담한 특혜채용을 한 것’이다.

다른 응시자들은 들러리만 서며 농락당하고 말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공정하지 못한 방법의 ‘부의 대물림’에 이어 공직까지 대물림을 이어가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청년층의 실질 실업률이 이미 20%를 넘어서고 있고 고학력의 실업은 더욱 심각하게 가중되고 있는 민감한 때이다. 이러한 때 취업을 희망하는 수많은 학생과 청년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상실감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외시 2부 시험의 광범위한 특혜채용이 드러난 것을 감안하여 외교부는 물론이고 정부 모든 부처에 대한 전면적인 특권적 채용이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특혜 채용은 단순한 특혜적 논란거리가 아니라 부정과 비리행위이자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조사해야 한다.

감사원 차원의 공무원 채용의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회의 국정감사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이 나서서 채용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범법 사실들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가려내야한다.

2010년 9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