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강령ㆍ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문학진의원)는 이번 강령ㆍ정책 개정에 있어서 당 내부의 폐쇄적인 논의가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용하기 위해, 

ㅇ 강령정책분과 4번째로 9.7(화) 교육ㆍ과학 분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ㅇ 일시 및 장소: 9.7(화) 10시, 의원회관 130호실

 ㅇ 사회: 변재일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장, 강령정책분과위원)

 ㅇ 발제

     - (교육분야) 조상식 교수(동국대)

     - (과학분야) 김승환 교수(포항공대)

 ㅇ 토론

    - (교육분야) 양성관 교수(건국대)

    - (과학분야) 안종석 회장(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 발제문 주요내용

조상식 교수(동국대)


□ 민주당 교육정책을 위한 제언

 ㅇ 국민교육의 목표로서 인재상이 전무함

   -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의 주요 내용도 한나라당의 교육의 ‘국가발전론’ 패러다임과 동일함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어울리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정당정책의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7개 브랜드 교육정책들 사이의 정책영역과 추상성 사이의 논리적 비일관성

   - 정책의 구체성에 집중한 나머지 전체 교육개혁 시스템의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보임

   -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교육정책의 기본적인 기조에 대한 총론이 약한 데에 있음

    * ex. '약속'의 ‘뉴민주당 교육정책의 과제’에 원칙을 복지형 교육, 공교육 강화, 평등성과 수월성 동시 추구 등으로 요약하고 있지만, 내용도 빈약할 뿐       더러, 7개 브랜드 정책들 포괄하는 체계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음

 ㅇ 복지형 교육정책의 허약한 ‘진보성’

   - 유아교육의 무상화나 보편 무상급식 발상과 같은 진보적 수준에 비해, 학급당 인원수(25명), GDP대비 교육투자 7%, 대학 반값등록금 정책은 다소 덜 진보적

 ㅇ 내실적인 교육정책과 거리가 먼 다소 추상적인 정책 브랜드

   - 12년 무상의무교육은 형식상으로는 유럽형 복지모델을 넘어섬

  - 초중등 12년을 무상으로 교육한다는 것과 의무교육 연한을 늘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임

  - 복지형 무상교육은 확대하되, 평생교육의 흐름에서 국가주도형 의무교육의 확대는 별의미 없음

  

 ㅇ 고등교육정책의 문제점

  -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고등교육정책과 차이가 없어 보임

  -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수월성 지향의 고등교육 모델 이외에 평등성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이 없음

 ㅇ 평생학습사회 모델을 중심으로 ‘복지형 교육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사람에 대한 투자’는 추상적임

  - ‘평생학습사회’에 기반을 둔 ‘생애주기형’ 교육복지투자가 이상적임

  - 유아교육-초중등 기초교육- 고등교육 - 재교육 및 성인교육 모형으로 정립

  

 ㅇ 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용이 전무함

  - 중등II단계 및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직업교육의 내실화 방안이 보이지 않음

  - 교육을 둘러싼 사회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안목의 교육정책이 필요함

  - 특히 노동시장과 학교교육 사이의 조응관계를 최대한 고려하는 정책안 제시가 필요함

 

안종석 회장(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 과학기술계의 문제인식과 아젠다

ㅇ 국가 R&D 투자의 통합조정기능 => 국과위 강화 및 예산배분권, 자원 배분 효율화

 ㅇ 기초연구투자의 확대

  - 기초비율 검증, 기초와 원천 구분의 모호성 => 국가는 기초, 공공으로

 - 목적별: 기초 (장기, 인재양성 및 기초과학진흥), 응용(중기응용기술), 개발 (단기)

  - 분야별: 우주, 에너지, 정보통신, 환경, 자원 등

ㅇ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재 및 창의적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과학기술인재 육성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력정책 혁신 =>  여성, 은퇴, 외국인 인력의 활용

 - 창의 시대의 수학과학교육 강화 => 교과과정, 교사 육성, 수능의 혁신과 연계

  - 전문기술인력과 중소기업의 연계 => 전문대학 선진화를 통한 “허리” 강화

  - 연구지원인프라 부재 => 연구지원인력 확충을 통한 이공계고용창출 및 연구 선진화

 ㅇ 과학기술계와 정부 소통 채널의 부재

 - 과기 정책 정점의 부재 * 국무위원/청와대수석 중 이공계 전무=>과기국무위원

  - 과기계와 정부간 소통 미흡 * 교과부 통합 후 현안 중시=> 부처분리 갈망

 - 이공계 공직진출 및 국회 대표성 확대 => 현황 점검 및 행정고시 이슈와 연계

  - 과기계의 목소리 부재 및 위험커뮤니케이션 역량 부족

 ㅇ 과학기술 관련 입법체계의 혁신 및 사법제도 개선

  - 과기관련 법체계의 후진적 패러다임, 상호 부정합성, 공급자 중심 입법

    => 현장 수요자 중심, 창의형 패러다임 지향, 총체적인 법구조 및 체계 검토

  - 과기인과 지적재산권 논란 * 기술유출방지법 => IP 글로벌스탠다드화

  - 과기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입법부의 체계적 소통 구조 미비

  - 과기정책과 R&D예산 조정을 위한 범 상임위 협력체제 => 과기특별위원회

□ 당 차원의 강령, 당헌에 과학기술이 소외

 ㅇ 당강령에 과학기술 언급 없음. 13개 특별위원회중 과학기술위원회 없음

    ※ 당 정책비전 21개 중 4조/12조에 신성장동력과 과기투자확대에 대한 언급.

      “신성장동력, R&D투자확대, 우수과기인력육성, 과기인우대”

    ※ 한나라당 강령: 18조중 “과학기술, 정보통신”조항 (6조)

                     - 12조와 대동소이하나 기초과학 명시

□ 당 차원의 과학기술 중심의 새 비전 필요

 ㅇ 당 정책에 과학기술 비전 및 구체적인 과학기술 정책의 획기적 반영이 필요함.

  - 당 차원에서 과학기술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