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비대위 결과 및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9월 8일 오전 11시 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대위 비공개 부분

최근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자가 연이어 출마기자회견을 많이 해서 정론관도 상당히 붐비고, 당의 활력도 더 커지는 것 같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수권정당, 서민정당으로 면모를 더욱 일신하고 국정 개혁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열린 제17차 비대위 회의에서는 ‘전국대의원 명부 승인’을 의결하였다. 오늘 2,327명의 대의원을 승인함으로써, 지금까지 11,214명을 확정했다. 12,000명 규모로 치러지게 될 전국대의원대회는 나머지 16개 지역위원회의 선출직 대의원 명부승인이 남아있다. 내일까지 완료해서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과 남북관계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어제 통일부가 발표한 대북 수해지원에 쌀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은 환영한다.

민주당은 북한의 쌀 부족 문제를 정부에 집중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야 4당과 함께 쌀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해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남아 돌아가는 쌀문제를 해결하고, 굶주린 북한동포들이 실질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하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40만 톤을 즉각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정부의 자세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공무원 특채비리 철저하게 조사하고, 무원칙한 행정고시제도 개편논의를 중지하라

최근 외교부장관 딸의 편법 특채와 연이어 제기된 정부부처 내의 불공정 특채 의혹과 병행하여 정부의 원칙도 없는 행정고시제도 개편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스러워하고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공개채용원칙은 정치적 중립의무와 함께 직업공무원제도를 지키는 근간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별채용제도에 의하더라도 현재 37%의 신규채용자가 특채를 통해서 임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특별채용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기득권층을 위한 편익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특별채용에 따른 불공정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특채를 다시 늘리겠다는 주장은 원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는 이 정부 들어서 남발된 ‘특채비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과 ‘공개채용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국가공무원제도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0년 9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