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고위정책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9월 9일 10:35
□ 장소 : 정론관

■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

금일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론 추인을 의결하고 의총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병헌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당론을 추인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선서 규정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전의 법률들이 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음이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이 됐고 이에 대해 보완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 증인에 대한 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과반수로 증인을 채택하는 요건을 완화해서 단순한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인 청문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의 당론발의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추석선물’이라는 콘셉트로, ▲국민건강 보험이 보장성이 미약하다 하여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획단을 마련하여 계속해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을 모은 종합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개혁을 주요 골자로 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대학생의 등록금문제로 인해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등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그동안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하여 실질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더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전국에 많은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보육문제로 인해 육아휴직확대를 위한 무상보육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생이슈 관련 정책을 발표키로 하였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보장성활성화를 위한 방안,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친환경무상급식 방안, 무상보육실시등에 관한 방안등 중요한 민생이슈를 이번 추석명절에 대비하고 제시하고 정기국회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당론 추인 절차를 마무리 짓고, 4대 민생이슈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대북 쌀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정부가 북한의 수해복구지원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박수치며 환영할 일이지만 정작 지원 내용을 보면 ‘쥐꼬리만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현인택 장관은 어제 외교통상위에서 쌀을 포함해 시멘트와 의약품을 100억원 규모에서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 시장 쌀 가격이 1톤당 88만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100억원 모두를 쌀로 지원한다고 해도 대략 만 톤 남짓하다. 지난번 옥수수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일이 생각 난다. 시멘트와 의약품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쌀의 규모는 수천톤에 불과하다.

만성적 식량난과 수해, 태풍피해까지 입은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 부족분이 쌀 40만톤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쌀 수천톤 지원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이다.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전담하는 통일부가 본인들의 업무에 반하는 반(反)통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북 쌀지원은 일석 4조, 5조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 정책이다. 남북간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명예를 높일 수 있으며, 남북문제에 있어 남한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위치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쌀 가격 폭락으로 시름하고 있는 국내 농가를 도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안이다.

대북쌀지원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우리 농민들의 긴 한숨을 생각하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제대로 쌀 지원 할 것을 촉구한다.

■ 사분위의 상지대 회의록 폐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와 관련한 사학분쟁조정위 회의록 제출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그런데 사분위가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했을 뿐 아니라, 해당 회의의 속기록을 폐기처분했다고 한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어야 하기에 이렇게 속기록마저 폐기하는지, 황당한 답변으로 국회를 우롱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사분위가 회의록을 폐기했다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기록물에 대한 무단 파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미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교과부와 사분위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해가면서 까지 상지대의 비리재단을 비호하려고 기록물을 폐기하려고 한 것은 매우 엄중한 법률위반이고 범죄행위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민주당은 교과부와 사분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실제로 폐기를 했다면 폐기의 결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폐기하지 않고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면 허위보고의 경위와 과정을 민주당은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다.

교과부 장관은 상지대 옛 비리재단의 복귀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청와대 행정관의 리베이트 수수, 이것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인가

청와대 행정관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사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권력과 이권이 함께 간다고 하면 시대착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청와대의 행동을 보면 메주로 콩을 쑨다고 해도 어느 국민이 이를 믿겠는가.

청와만사성(靑和萬事成)이라고 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관이 대통령의 말을 어기고 있다.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말하는데, 밑에서는 권력을 이용한 불공정 사회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외교부 특채를 비롯한 공직자녀의 특채 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행정관이 국민들의 곳간을 남몰래 털고 있었다는 사실에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옛 속담이 있다.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말로만, 국민에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  

2010년 9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