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는 검찰도 권력이 시녀로 전락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말았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전혀 해소시켜 주지 못했다. 여전히 ‘늑장수사·부실수사’, ‘눈치보기식 코드수사’를 하는 무능검찰, 정치 검찰임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검찰은 야당이 지난 6월 21일 불법사찰의혹을 제기하고 국무총리실이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한 뒤에도 수사의뢰가 없다는 핑계로 수사착수를 미적대다가 의혹을 제기한지 20일이 지난 뒤에서야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의 7월 6일과 9일에 총리실 항의 방문시 굳게 닫힌 셔터 안쪽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검찰이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검찰이 지난 8월 11일 수사팀 꾸린지 36일만에 내놓은 결과는 김종익씨 사건 및 남경필 사건 관련 실무자 3명만 기소하고, 윗선 의혹의 고리인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 조사는 얼버무린 채 면죄부만 주었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계속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수사 착수한 지 65일만인 지난 9월 8일 업무용 컴퓨터하드디스크를 빼돌려 불법사찰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실무자 3명만을 추가기소하는 데 그치고, 그 동안 비선보고의 책임이 있는 자로 거론되었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착수도 하지 못한 채 종결하였다.



 무엇보다 증거인멸의 핵심 실무자인 진모팀장은 사건 초기 수사 대상에서 빠졌고 아예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버렸다. 진모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수사팀 꾸린지 36일만인 중간수사발표 즈음에야 부산을 떨며 이루어졌다. 국민들 누구도 일개 수사관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믿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검찰 조사 최종 결과는 불법사찰 지시자, 보고윗선 파악 및 조직적 증거인멸의 실체에 대하여 ‘깃털’조차 뽑지 못했다. 인권유린과 국정농단, 나아가 증거인멸 행위의 윗선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져야 국민들은 비로소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다. 이것을 몇몇 실무자의 문제로만 덮고 넘어가려는 시도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고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

도대체, 누가, 왜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숨김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영포회의 실체와 그 영향력의 범위,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져야 한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회가 제기한 의혹에서 한치도 나가지 못한 수사임이 명백해 졌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불법민간사찰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전면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