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9월 10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전당대회 통해 수권정당으로 거듭난다

우리 민주당의 「10.3 전당대회」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된다.

어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를 마친 민주당은 오늘 광주 5·18묘역 참배와 방송토론을 시작으로, 「전국투어 대장정」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또 오늘 오전 10시 30분 영등포당사에서 「민주당 지도부 선출 후보자 공명선거실천협약식」을 갖고 페어플레이를 다짐한다.

민주당의 이번 10.3 전당대회는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의 3대 퇴행에 맞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10월 3일 개천절에 새롭게 태어나는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 야권이 추구했던 대통합과 신진 젊은 피의 수혈을 통해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에게 젊어진 당의 희망을 제시해서, 반드시 2012년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의 목표를 향하여 단합해 나갈 것이다.

■ 행정고시 개편방안이 백지화 되었다

특채비율을 높인다는 정부계획이 수정되었다. 이는 졸속행정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다. 남은 문제는 현재도 37.4%에 이르는 특별채용이 특혜채용이 되지 않도록 특별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공직 곳곳에 만연한 특혜채용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전방위적인 국정감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은 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고위공직자 사전검증 강화 관련

청와대가 앞으로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모의청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증내용도 더 다양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에 늦게나마 대책을 내 놓은 데 대해서는 일단 청렴성과 도덕성 검증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채용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모의청문회라니 실현 가능성을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진짜 바꿔야 할 것은 「사전검증시스템」이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평가기준』과 인사 철학의 문제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4+1 장관 부적격사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스템을 바꿔도 달라진 게 없다.

진정한 변화를 촉구한다.

■ 비대위 비공개 부분

내일 오후 5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대강공사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행사가 열린다.

「9월11일 10만 국민행동조직위원회」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4개 종단 외 450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한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O 제160차 의원총회 소집 건

제160차 의원총회가 다음주 화요일(14일) 오전 9시에 개최된다.(제16차 정책의총)

이날 의총에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 추인 의결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처리방향, 4대강 사업 대응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등 정기국회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0년 9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