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비공개회의 부분 및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13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공개회의 부분

오늘 오전 비공개회의에서는 복당 대상자 두 분의 복당의결협정건이 있었다.

광주 지역에 고재청, 전남 지역에 조용운씨의 복당이 승인되었다.

다음으로 오늘 추석맞이 군부대를 방문할 계획이 의결됐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군부대 특히, 부상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장병들과 이들을 치료하는 군의료시설을 방문하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로 했다.

내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경기도 분당 소재 국군수도통합병원에 박지원 대표, 비대위위원, 서종표 원내부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방문하여 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로 하였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민주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2011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갑원 예결위간사가 간사를 맡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예결위 위원들과 주요 상임위 간사들, 기재위 조세소위 의원들을 포함하는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 한나라당 서민정책 진정성있다면 SSM법 즉각 통과시켜야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에서 지난 10일 서민지원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골목상권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SSM 법안은 통과를 추진하겠다고만 할 뿐 통과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빠져 있다.

SSM법안은 골목상권 및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촌각을 다투는 대표적 친서민 법안이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 입법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이미 대기업 슈퍼마켓들은 골목상권을 구석구석 침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 슈퍼마켓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기 전에 하루빨리 이를 규제하는 SSM법안의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인 SSM법 처리를 계속 미루는 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의 대표적 반서민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한나라당 서민정책 발표가 그야말로 이벤트성 생색내기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또한, 당장 도입이 시급한 납품단가조정협의제와 납품단가연동제를 구체적 실천방안 없이 검토만 하겠다고 한 것은 중소기업의 힘겨운 신음소리를 한나라당이 아직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과대포장, 생색내기 이벤트성 서민정책 발표가 아니라 진성성 있는 실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10일 발표한 서민지원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고 예산반영을 위해 민주당과의 협의기구를 설치 할 것을 제안한다.

서민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한나라당이 서민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당과 함께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공동 협력을 통한 구체적 현실화를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에 그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대부분 과거 발표했던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으로 실질적 지원과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실망감만 안겨 주었다.

정부가 좀 더 솔직해지길 바란다. 4대강에 모든 예산을 쏟아 붓고,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슨 예산으로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대책을 추진한단 말인가. 국민이 바라는 것은 홍보만을 위한 재탕, 삼탕의 말뿐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책을 원한다.

민주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유아무상보육실시,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질 제고방안, 아버지육아휴직급여인상 및 할당제도입,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아동수당지급방안, 여성근로자 기초출산수당지급 방안 등 가정의 양육부담을 대폭이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당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더 이상 생색내기나 폼만 잡는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정부가 온 역량을 집결하고 고민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야당의 정책이라도 국민을 향해 옳은 방향이라면 과감하게 인용하여 사용하는 통 큰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 4대강사업 홍보교육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위반우려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또 다시 공무원이 동원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부처 공무원들에게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실적을 점검까지 하겠다고 한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맡은바 소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을 업무와 무관한 일에 마구잡이로 동원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각 부처에서 자신들의 소관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정권유지를 위한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사업에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전부처 공무원들을 동원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어긋나며 공정한 사회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 기막히는 것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관련 협회 등에도 홍보 협조 요청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협회에 4대강 홍보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관업무와 무관한 부처에서 4대강 사업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실태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4대강 사업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실태와 소요된 시간과 이로 인해 소홀하게 된 소관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문책을 요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부여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천안함 검증특위 재구성 즉각 수용해야 한다

국방부의 천안함 사고 최종보고서 발표는 진실을 밝히기에 부족했고, 국민적 의혹만 더 커졌다.

오늘 발표한 국방부 천암함 최종 보고서는 어뢰폭발력을 애초에 티엔티 250kg에서 360kg으로 바꾸어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조사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어뢰폭발력의 변화에 따른 물기둥높이의 변화, 부상정도 등 모든 관련쟁점에 대한 재해명이 필요하나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기한 수많은 문제제기에 명쾌한 해답도 없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맞춰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천안함 사고 원인 발표에 대해 국민의 70%는 믿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보고서 파문이나 그레그 전 대사의 증언 등 새로운 의혹들도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민적·국제적 의혹을 풀기 위한 천안함 특위 재가동을 정부여당에 거듭 촉구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0년 9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