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역별 편차 커, 세종 16.7%, 전남 22.2% 불과

- ‘피·안·성’ 인기과목 몰려,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등 외면

- 10년 만에 27% 급감한 공보의, 공보의 없는 보건지소 17.3% 달해

-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13.9개소..우리나라는 4.25개소 그쳐

- '공공의대법' 등 조속한 통과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 시급

❍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의료대란의 여파가 여전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총 4차례 전공의에 대한 각종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모집인원 13,498명 중 7,984명(59.1%)이 선발되는데 그쳤다.

❍ 이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편차가 크다. 세종(16.7%)이 전국에서 제일 낮았고, 전남(22.2%), 경북(31.2%), 제주(40%), 강원(43.7%) 순으로 전공의 선발률이 평균을 훨씬 밑돌 았으며, 광주(65.3%), 서울(65.0%) 등은 상대적으로 선발률이 높았으나 모집인원에는 한참못 미쳐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표1].

❍ 더욱이 ‘피·안·성’을 비롯해 이른바 인기과목에 대한 쏠림이 심각하고, 필수과목에 대한 기피가 두드러졌다. 전공의 과목별 선발률은 정신건강의학과(93.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마취통증의학과(90.7%), 피부과(89.9%), 재활의학과(89.5%), 성형외과(89.4%) 순으로 높은 반면, 핵의학과(9.5%),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순으로 낮았다. 더욱이 비수도권의 경우 핵의학과(3.4%), 심장혈관흉부외과(4.9%), 소아청소년과(8.0%) 순으로 지역·필수 의료의 공백이 심각했다[표2].

❍ 지역의료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 감소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의정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신규 공보의는 전년 1,106명 대비 36%가 급감한 708명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73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표3]. 또 공보의 수 자체도 2016년 3,493명에서 올해 2,551명으로 10년 만에 27% 감소했다[표4]. 지난해 말 기준, 1,273개의 보건지소 중 1,053개에만 배치되어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도 17.3%에 달했다[표5].

❍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반도 취약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2%, 병상수도 9.4%에 불과하다. 인구 백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개소수는 4.25개소에 그쳐 OECE 평균인 13.9개소보다 크게 낮았으며, 인구 천 명당 병상수도 1.2 병상으로 역시 OECD 평균인 2.8 병상보다 낮았다[표6].

❍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대비 선발률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2025년 하반기 모집
	모집인원			선발인원			모집인원 대비 선발률
	총계	인턴	레지던트	총계	인턴	레지던트	총계
총합계	13,498	3,006	10,492	7,984	1,564	6,420	59.1
강원	396	93	303	173	31	142	43.7
경기	1,463	272	1,191	869	133	736	59.4
경남	534	121	413	297	60	237	55.6
경북	48	2	46	15	0	15	31.2
광주	588	160	428	384	102	282	65.3
대구	1,069	259	810	552	117	435	51.6
대전	608	153	455	328	64	264	53.9
부산	1,033	251	782	551	91	460	53.3
서울	6,101	1,303	4,798	3,967	784	3,183	65.0
세종	6	0	6	1	0	1	16.7
울산	143	28	115	82	19	63	57.3
인천	461	119	342	222	46	176	48.2
전남	18	0	18	4	0	4	22.2
전북	441	117	324	242	51	191	54.9
제주	80	20	60	32	9	23	40.0
충남	324	68	256	174	40	134	53.7
충북	185	40	145	91	17	74	49.2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2]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지역별·과목별) (단위 : 명, %)

구분	계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모집 인원* (A)	선발 인원 (B)	비율 (B/A)	모집 인원* (A)	선발 인원 (B)	비율 (B/A)	모집 인원* (A)	선발 인원 (B)	비율 (B/A)
가정의학과	687	166	24.2	431	133	30.9	256	33	12.9
결핵과	1	-	-	1	-	-	-	-	-
내과	1,752	1,137	64.9	1,051	797	75.8	701	340	48.5
마취통증의학과	740	671	90.7	447	411	91.9	293	260	88.7
방사선종양학과	83	30	36.1	59	27	45.8	24	3	12.5
병리과	190	34	17.9	110	25	22.7	80	9	11.3
비뇨의학과	174	114	65.5	104	68	65.4	70	46	65.7
산부인과	620	299	48.2	417	243	58.3	203	56	27.6
성형외과	217	194	89.4	132	123	93.2	85	71	83.5
소아청소년과	770	103	13.4	481	80	16.6	289	23	8.0
신경과	348	226	64.9	193	135	69.9	155	91	58.7
신경외과	333	256	76.9	185	147	79.5	148	109	73.6
심장혈관흉부외과	210	46	21.9	128	42	32.8	82	4	4.9
안과	357	328	91.9	210	194	92.4	147	134	91.2
영상의학과	446	408	91.5	260	232	89.2	186	176	94.6
예방의학과	50	-	-	31	-	-	19	-	-
외과	554	204	36.8	349	156	44.7	205	48	23.4
응급의학과	656	276	42.1	379	161	42.5	277	115	41.5
이비인후과	360	310	86.1	213	184	86.4	147	126	85.7
재활의학과	381	341	89.5	226	205	90.7	155	136	87.7
정신건강의학과	417	390	93.5	244	225	92.2	173	165	95.4
정형외과	610	532	87.2	375	311	82.9	235	221	94.0
직업환경의학과	103	69	67.0	34	18	52.9	69	51	73.9
진단검사의학과	113	49	43.4	76	30	39.5	37	19	51.4
피부과	257	231	89.9	161	143	88.8	96	88	91.7
핵의학과	63	6	9.5	34	5	14.7	29	1	3.4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가공

[표3] 지역별 신규 배치 공중보건의사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율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율		14.5	-26.4	20.0	8.5	-21.1	1.5	5.5	-36.0	4.2
전체	1,193	1,366	1,006	1,207	1,309	1,033	1,048	1,106	708	738
강원	108	115	84	100	120	76	107	119	78	88
경기	87	17	31	69	23	16	40	97	31	13
경남	136	161	114	122	180	122	122	171	122	109
경북	220	191	150	214	210	147	221	183	150	192
광주	2	1	0	1	1	0	1	0	3	0
대구	11	4	5	8	7	4	4	7	3	6
대전	2	1	0	1	0	0	1	0	3	0
부산	8	0	3	7	0	2	2	3	1	6
세종	7	6	3	3	8	0	1	5	7	3
울산	13	5	6	11	4	5	12	6	5	12
인천	51	40	47	45	40	42	47	22	42	49
전남	303	254	259	289	294	259	296	201	254	259
전북	124	146	118	116	163	114	105	148	111	101
제주	37	24	15	29	25	14	27	23	16	22
충남	81	113	131	69	128	128	95	143	117	75
충북	77	94	59	62	101	42	67	118	35	56
중앙배치	69	70	46	47	62	35	59	63	55	57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지역별 전체 공중보건의사 현황 및 전년대비 증감율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율		3.6	-2.3	0.1	-1.2	0.7	-4.5	-5.6	-10.2	-10.5
전체	3,493	3,619	3,536	3,540	3,499	3,523	3,365	3,175	2,851	2,551
강원	304	313	308	310	306	309	292	270	248	227
경기	275	278	264	259	248	257	237	223	183	159
경남	405	421	419	418	412	413	398	371	335	301
경북	540	562	547	555	545	544	516	480	432	370
광주	2	2	1	1	1	3	3	4	4	5
대구	20	22	19	17	17	15	16	30	28	24
대전	1	1	1	1	1	3	3	3	1	1
부산	12	11	10	8	8	10	10	12	12	11
세종	22	23	21	19	19	21	20	17	13	10
울산	21	23	23	21	22	23	23	24	21	16
인천	89	90	87	87	84	86	82	81	77	77
전남	629	654	643	644	637	637	609	585	534	477
전북	374	387	382	379	372	371	357	325	286	253
제주	57	62	59	57	57	60	57	55	53	52
충남	374	389	388	391	384	382	364	341	294	260
충북	240	254	245	240	237	234	225	205	193	177
중앙배치	128	127	119	133	149	155	153	149	137	131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5] 보건소, 보건지소 수 및 미배치율 등 (단위: 개소, %)

구분

보건소*

공보의 배치 보건소

(미배치율)

보건지소 수*

공보의 배치 보건지소

(미배치율)

개소 수

170

167

(1.7%)

1,273

1,053

(17.3%)

* ‘24년 말 기준, 전국 총 보건소(261개소) 및 보건지소(1,337개소)에서 공보의 배치기준상 배치제외 지역을 제외한 개소 수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6] OECD 주요 국가별 공공의료기관 개소수, 병상수 및 비율 (단위：개소수, 병상수, %)

구분		한국	OECD 평균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기관 수	계	4,234	1,179	8,122	-	2,953	2,965	708	-
	공공	220	437	1,508	-	739	1,330	701	1,850
	%	5.2%	56.5	18.6%	-	25.0%	44.8%	99.0%	-
	비영리	4,014	409	-	-	883	657	-	-
	%	94.8%	23.7	-	-	29.9%	22.2%	-	-
	영리	-	417	-	-	1,331	978	7	-
	%	-	34.6	-	-	45.1%	33.0%	1.0%	-
병상 수	계	652,710	182,465	1,556,963	-	638,354	369,363	100,007	-
	공공	61,650	83,145	432,178	-	252,440	225,229	99,363	166,296
	%	9.4%	71.5%	27.8%	-	39.6%	61.0%	99.4%	-
	비영리	591,060	59,972*	-	-	180,934	53,819	-	-
	%	90.6%	24.4	-	-	28.3%	14.6%	-	-
	영리	-	26,660*	-	-	204,980	90,315	644	-
	%	-	15.9	-	-	32.1%	24.4%	0.6%	-
인구 백만 명당 기관 수	계	81.9	33.5	65.3	-	35.5	43.4	17.7	-
	공공	4.25	13.9	12.1	-	8.9	19.4	17.5	27.1
	비영리	77.6	9.3	-	-	10.6	9.6	-	-
	영리	-	17.4	-	-	16.0	14.3	0.2	-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계	12.6	4.4	12.5	-	7.7	5.4	2.5	-
	공공	1.2	2.8	3.5	-	3	3.3	2.5	2.4
	비영리	11.4	1.5	-	-	2.2	0.8	-	-
	영리	-	0.7	-	-	2.5	1.3	-	-

[자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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