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은 1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괴롭힘 사례를 취합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기존에 ‘금지행위’로만 규정돼 있던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희롱, 학대 등 행위인 ‘괴롭힘 등’을 명확한 차별행위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9일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괴롭힘 등’ 진정은 1,973건에 달했으나 이중 차별로 인정된 사례는 129건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을 향한 모욕적 발언, 초상권 침해 등의 행위가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 등 판단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박김영희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함께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차별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메운 중요한 진전”이라며 “집단 진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이 모욕과 수치심을 느낀 사건조차 국가인권위에서 차별로 인정되지 않아 억울함이 컸다”며 “폭넓은 해석이 가능해진 만큼 집단 진정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미화 의원은 모두발언과 기자회견문을 통해 “괴롭힘 피해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인해 차별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제는 국가인권위도 개정안을 근거로 명확하고 일관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 이어 “괴롭힘은 더 이상 모호한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라며 “오는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괴롭힘 사례를 취합해 집단 진정으로 제출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

[붙임1] 기자회견 현장 사진

[붙임2] 기자회견문 및 진정 접수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