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맛’에 총까지 직구…  중국發 위해제품 차단 1년만에 70%↑

 

 

- 지난해 중국 직구 반입 1억3423건에 달해 

- 김동아 의원 “국민 안전에 실질적 위협”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국내로 들어온 위해 물품을 차단하는 건수도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위해 수입을 이유로 중국 직구 제품을 차단한 건수는 2023년 22만4430건에서 지난해 38만7181건으로 70.1% 급증했다. 

 

  중국 직구 제품 차단 건수는 2020년 15만4074건에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6만2267건이 차단됐다. 

 

  중국 직구 제품 전체 건수가 2020년 2748만건에서 지난해 1억3423만건으로 불어난 만큼 위해 제품 반입 시도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직구 제품 차단 사유는 검역을 해야 하는 세관장확인대상, 지적재산권·원산지 등 관련 법령 위반,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품명상이·수량과다 등 기타 사유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 대부분을 폐기 처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특히 사회안전위해물품 차단 건수가 급증했다. 상반기에만 790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8754건)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엔 마약류뿐만 아니라 경찰청 허가를 받지 않은 모의총포·타정총 반입 사례도 포함됐다. 

 

  총기류는 사제총기 부품 형태로도 반입되며 새로운 관리 사각지대로 꼽힌다. 국가정보원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관세법·총포화약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 총, 석궁 등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세관 검사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특히 사회안전 위해 물품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이 크게 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중국 이커머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위해 물품 반입 시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종합몰 월간활성이용자(MAU)는 알리익스프레스 920만명, 테무 812만명으로 쿠팡(3422만명)에 이어 2·3위를 차지했다. 양사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시기와 비교하면, 테무는 1년 만에 17.5%, 알리익스프레스는 2년 만에 76.2% 증가했다. 

 

  관세청도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직구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장비 도입,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체계개편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