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 2025년 9월 21일(일)

‘전국 교육시설 320곳, 초고압선 위험 노출’,한전은 '학생 안전 외면'

- 전국 320개교 중 49개교는 초고압 송전선 50m 이내, 수도권‧영남권에 집중 분포

- 오세희 의원 “학생 안전은 국가의 책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중화·이설 검토해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1일, 전국 320개 학교 주변에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전자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4kV 이상 초고압 송전선로 반경 200m 이내에 있는 초ˑ중ˑ고교와 유치원이 총 32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49개교는 송전선로와 불과 50m 이내에 있으며, 6개교는 이격거리가 '0m'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8개교, 경남 38개교, 서울 35개교 등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2002년부터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 또한 같은 해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학교·도서관·병원 등 민감시설 주변 송전선로에 대해 더욱 강화된 자기장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극저주파 자계와 소아백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오 의원실의 '초고압 송전선로 이설 관련 사업 및 추진계획' 질의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등 학생 건강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국가 기간시설인 전력망을 관리하는 한전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하며, "이격거리가 50m 미만이거나 전혀 없는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측정을 거쳐 최우선적으로 이설 또는 지중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끝.

※ 붙임 : 1. 초고압선로 이격거리별 교육기관 현황

2. 초고압선로 인근 교육기관의 지역별 현황

3. 초고압선로 인근 교육기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