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 2025년 9월 25일

소상공인ˑ중소기업 울리는 플랫폼사업자 수수료, 개선 시급

-오픈마켓 11번가, 중고거래 번개장터, 배달앱 요기요 수수료율 ‘업계 최고’

-오세희 의원, “플랫폼사업자가 소상공인과 동반 성장하는 상생 수수료 제도 마련 필요”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픈마켓, 중고 거래, 배달앱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판매 수수료가 최고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져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판매 수수료는 소상공인ˑ중소기업이 온라인플랫폼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 활동에 대한 대가로 소상공인ˑ중소기업의 영업 이익을 직접적으로 깎아 먹는 요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서도 입점업체들은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수수료 인하, △광고비 절감을 꼽았다. 실제로 월평균 광고비 지출은 오픈마켓 약 120만 원, 배달앱 약 10만 7천 원에 달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외에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플랫폼별 최고 수수료율은 △오픈마켓 ‘11번가’ 7~13%,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 3.5~6%, △배달플랫폼 ‘요기요’ 4.7~9.7%로, 각각 해당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픈마켓은 △11번가 7~13%, △쿠팡 마켓플레이스 4~10.9%, △G마켓ˑ옥션 4~15%, △인터파크 5~12%, △알리익스프레스 3.3~8.8%,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주문 관리 수수료 1.98~3.63%, 판매 수수료 1~4%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품 카테고리별로도 수수료 차등이 있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개장터 안전결제 3.5 → 6%, △중고나라 안심결제 구매자 3.5% → 구매자 3.5% 및 판매자 1%, △당근마켓 당근페이 구매자 3%, △헬로마켓 안전결제 건당 490원, 일반결제 1.5~3%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번개장터는 안전결제를 의무화해, 이윤이 적은 중고거래 특성상 판매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판매자는 플랫폼을 이탈하거나 계좌번호를 직접 공유하는 등 편법 거래로 내몰리고 있다.

배달플랫폼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출 구간별 2~7.8% 차등 적용 중이며, 요기요는 4.7~9.7%를 부과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업종·기업규모·매출액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수수료 체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플랫폼사업자가 동반성장을 목표로 ‘상생 수수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사업자에게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별첨]플랫폼 중개 수수료 현황(중소벤처기업부 제출)

[별첨]플랫폼 중개 수수료 현황(중소벤처기업부 제출)

□ 배달플랫폼 ※ 플랫폼별 공시 기준

◦ 가게배달 : 배달앱이 주문만 중개

- 배달의민족 : (오픈리스트) 주문금액의 6.8%

- 요기요 : 주문금액의 4.7~9.7%

◦ 배민배달, 쿠팡이츠, 요기배달 : 배달앱이 주문과 배달 중개

- 배민배달 : 주문금액의 2~7.8%

- 쿠팡이츠 : 주문금액의 2~7.8%

- 요기배달 : 주문금액의 4.7~9.7%

□ 오픈마켓(판매수수료, 주문수수료) ※ 플랫폼별 공시 기준

◦ 쿠팡(마켓플레이스) 판매수수료

- 4~10.9%(카테고리별 상이)

◦ 네이버쇼핑

- 주문관리 수수료: 1.98~3.63%(매출액별 상이)

- 판매수수료: 1~4%(판매유형별 차이)

◦ 지마켓/옥션 : 할인전 판매가의 4~15%(품목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