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기숙사 열 곳 중 세 곳 스프링클러 미설치

-지난해 17개 시·도 초·중·고 기숙사 1575동 중 468동(29.7%) 스프링클러 미설치

-특수학교도 스플링클러 미설치 23.9%에 달해

-백승아 의원,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는 안전을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 간 스프링클러 설치 격차 해소해야”

* 배포일 : 2025. 10. 03. (금)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 기숙사의 29.7%, 전국 특수학교의 23.9%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작년 기준, 전국 17개 초·중·고 기숙사 1,5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107동으로, 설치율은 70.3%에 불과했다. 전체 시·도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충북이었다. 충북은 기숙사 87개동 중 40곳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46.0%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충북 다음으로는 강원(50.5%), 경북(54.8%), 전남(56.7%) 순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 특수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특수학교는 전체 364동 중 277곳(76.1%)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마무리되었다. 전국 특수학교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 지자체는 강원과 충북 2곳으로, 강원은 23곳 중 11곳(47.8%), 충북은 22곳 중 8곳(36.4%)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

□ 2023년 12월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2024~2028년) 총 2,740억원을 투입해 전국 초중고 기숙사 건물 모든 층에 소방용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당시 교육부는 2024년 380동, 2025년 360동, 2026년 168동을 설치해 총 908동 설치 완료를 목표로 잡았으며, 투자액은 2024년 1,091억원, 2025년 1,148억원, 2026년 501억원을 목표로 했다.

□ 그러나 지난해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03억 6,200만원을 투입해 303동에 설치하여, 목표치보다 약 87억 3,800만원 적게 투자했으며 77동 적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는 총 1,046억 9,600만 투입해 271동에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목표치보다 101억 400만원 적은 금액이며, 설치 동 수 또한 89동 적게 설치하는 것이다.

□ 이렇게 저조한 설치 현황이 계속될 경우 내년까지 초·중·고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100%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대해 백승아 의원은 “전 정부가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 공사 실적은 번번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는 안전을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 간 스프링클러 설치 격차를 해소하고 차질 없이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및 계획

#붙임2 :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및 계획